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제대로 지속가능 물순환 체계 구축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이 저조하고 기대와 달리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위원들과의 불편함, 위축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주춤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특히 4대강 보 해체철거 문제가 큰 파장을 일어날 것으로 이라는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7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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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는 올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촉직 등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 ▲개요, 조직, 주요기능, 체계 ▲물관련 계획 정책 현안 심의 의결 및 분쟁조정 및 ▲출범이후 추진경과를 보고한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물관리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체계 구축 ▲ 물관리위원회 2020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 장덕진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물포럼 운영위원장 독고석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구자용 교수, 대한환경공학회장 최희철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김경민 박사, 및 한국수자원학회장 전경수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금껏 어떠한 논의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보고서의 검토나 하천재자연화 논의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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