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창릉신도시 지정지역 내 공직자 '토지매입 전무'
시 "인근 토지매입 5명, 투기 개연성 없지만 더 투명조사"
그럼에도 한 점 의혹 없도록 경찰 수사의뢰할 방침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사회에 좌절감과 분노를 던진, LH공사 임직원들의 택지개발 사업에 직접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건은 고질적인 투기의 현주소가 그대로 들어났다.
이 가운데,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3기 창릉 신도시도 빗겨갈 수 없게 됐다.
고양시는 이번 3기 창릉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공직자와 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등 40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3기 창릉 신도시 지구 내 토지매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단 밝혔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 조사를 떠나,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로 넘긴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 ▲14년 5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자료 확인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특히 시는 전체 공직자 3599명 외에도 도시계획 부서의 공무원 가족 420명은 물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부서 직원 31명까지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공직자와 일부 가족 등 모두 5명이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 주택건축, 영농, 상속관련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5명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은 상속지분 매입과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고, 3명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시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기 개연성이 매우 낮은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타 공직자 관련 신도시 투기의혹이 인지되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 있을 정부차원의 추가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은 "이번 투기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집값과 땅투기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실망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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