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시민들이 몰랐던 민간소각시설 위력

한판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원 중 중요한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다시 보기가 주목받고 있다.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월 39만 4000가구에 난방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73만2000가구가 혜택을 주는데, 서울 모든 가구 414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소각열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에 따르면, ′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9천Gcal(기가칼로리)로, 온실가스감축량은 1,665천 톤에 이른다. 

이를 원유대체량으로 환산하면, 538,000㎘로 약 3,384천 배럴(1배럴=159ℓ)이다. 원유 1배럴의 난방열량은 5,400MJ으로 총 18,272백만MJ의 난방열을 생산되는 꼴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 한달 평균 난방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산정하면, ′23년 한 해 동안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473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이 정도 생산량은 39만4365가구가 1년간 난방 혜택을 본다. 서울시 총 가구수가 414만 2000가구인 상황을 가정하면, 서울 모든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제주도(27만8000가구) 모든 가구는 1년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다.

민간소각업계는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판매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지난 10년간(14년~’23년) 생산·공급된 소각열에너지 양은 54,792천Gcal에 이르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3,922천 톤에 달한다. 

소각열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년 2월 12일부터 반입 폐기물의 불연물 사전선별 및 재위탁이 가능해졌다. 돌이나 흙 등을 소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각열에너지 생산효과는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팀의 형태로 제공되는 소각열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는 크다. 지역난방공사·열병합발전소·제조업체 등은 자체 스팀 생산을 위해 수백 억 원을 이상 막대한 투자비· 연간 수십 억원의 별도의 운영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소각전문시설에서 공급되는 소각열에너지원은 크게 두가지의 잇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안정적인 스팀 공급과 사전 투자비·사후 운영비 절감, 경제적 이익까지 이득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자원화, 순환경제사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어서다. 환경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 회수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휴지조각이 됐다. 배경에는 재활용 위축 우려와 현행법상 순환이용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은 정반대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은 제2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만큼 에너지를 최대 회수 사용은 재활용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도 큰 공헌하는 점을 일부 카르텔에 의해 외면은 시대흐름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동종업계 입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회수촉진 장려한 여건에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동시에 22대 국회는 소각열에너지 재활용 인정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러올 쓰레기 대란의 대안이기도 하다.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용량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각 과정중 발생한 소각열에너지 회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제조합 김형순 이사장은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은 국제적 탄소감축 필요성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라며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써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탄소중립의 발판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 소각열 공급자인 민간 소각시설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인정돼 실제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량을 줄이는 것 외에 대안 없는 상황으로 소각열 공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인정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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