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지원 현황 고려치 않은 인력 배치 지적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묘책 내놔야
윤관석 의원 "해외 지식재산보호센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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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트라(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가 불합리하게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남동을)인 윤관석 의원은 2020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상대로 국감하기 위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코트라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지원사업이 편중되고 인력배치 역시 불균형이 심화돼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는 특허청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 받아 11개 국가에서 17개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상표·디자인·특허 해외 출원 지원과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P-DESK에서 추진해온 '상표·디자인·특허 출원지원 현황'중 최근 3년간 수요와 지원 건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도에 전년 대비 수요가 82.5%가 늘었다. 반대로 소외된 국가는 태국으로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수요는 38.4%가 줄었다. 중남미 대륙에서 멕시코는 2021년도 지원 건수가 단 7건에 머물었다.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현황'에서도 20년도 미국에서의 수요는 전년 대비 60%, 지원은 80% 늘었다.
태국은 최근 3년 동안 신청 및 지원 건수 모두 2건을 넘기지 못했다. 2021년도 일본과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는 신청 및 지원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센터는 LA, 뉴욕 단 두 곳에 불과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력배치 등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가 미미한 태국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인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기준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지원사업'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센터의 35% 이상이 몰려있고, 인력 또한 총 인력의 40%가 넘는 17명의 직원이 중국에 배치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 사업을 8월 조기 마감하는 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내 선두기업 K사에서 생산한 '충격 흡수장치', '완충기'는 독일 총판을 통해 유럽에 수출하던 중 독일 총판이 중국산을 자사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해외지식재산센터의 법률의견서 작성지원을 통해 상표권 침해 경고메일을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발송해 침해종료, 위약금 지불 및 재고품 반납을 확정지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센터 두 지원사업의 2019~ 21년도까지의 총 신청건수는 19년 2179건, 20년 2551건(▲17.1%), 21년 3486건(▲36.7%)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 완료 건수는 20년 대비 증가 폭이 20%대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감장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특허 분쟁은 빈번한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력을 키우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역할도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해 사업의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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