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 국가 표준 시나리오 의무화
"과학적 예측 기반 효과적 기후위기 대응 필요"
기상청 기상예보만으로는 국민재산권 보호와 관련 산업을 보호받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기후위기 강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리스크 없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법률은 기상청을 축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까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뒷받침할 소스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현장에서 적용할 정책은 필수, 하지만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었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등에서 광범위해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 체계도 부실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 시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법안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할 완벽한 시스템을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앙과 지방 모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며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안 활용은 절대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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