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 소각열 지역경제 큰 힘
시행전 17년 비해 소각·매립률 14.4%→10.3% 4.1%p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23년도 사세확장 기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 매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신 소각으로 유도하는 순환경사회 전환 촉진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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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문소각시설은 56개사에 달한다. 소각시설 공정도 |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소각열은 버리기 아까운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좀더 정부 에너지 정책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각열 장점은 일반시민들이 아는 것보다 더욱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에 도움이 크다.
우선 지역주민 난방비 절감을 약 30%까지 보탤 수 있다. 소각열로 스팀 사용시설을 활용하면 연료비와 운영비까지 포함 7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사업장 내보내는 처리비용도 약 15~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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