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내달 초 서울시 행정처분 예정
대규모 인명 피해에도 과징금 고작 4억원 불과
생명존중 무시한 관리감독, 강력한 처벌 따라야
노웅래 의원 "봐주기 그만, 반복 산재 막아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신축 아파트 봉괴사고와 관련, 강력한 법적 조치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안전경영에 대해 이미 건설업계 안전보건 경영의 선두주자로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경영에 임할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반복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은 피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홍보자료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협력사를 포함, 최상의 안전보건 역량으로 사전예방 활동 및 기술안전에 맞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협력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고질적인 생명존중을 무시한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도록 부실 안전에 사각지대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내달 초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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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정작, 현장 근로자에 대한 생명존중을 경시한 토건 토목업계에 새로운 안전메뉴얼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HDC 발췌 |
올해 초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와 앞서 작년 6월에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되는 큰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해 없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해 그동안 과징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 조차도 고작 과징금 4억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재해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당장 화정동 아파트 붕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과 납득 가능한 주거 지원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노 의원은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실공사와 인명피해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일벌 백계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사들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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