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5년째 목재자급률 제자리"
산림 자급률 제고 통해 탄소중립 실천 촉구
18일 ;산의 날;, 숲으로 잘사는 나라 밝혀
남성현 산림청장 "산주,임업인 소득자원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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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육림과 조림 등 산림정책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쓰고 있지만 정작 목재자급률은 바닥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갑)이 5년째 목재 자급률이 제자리이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주무 부처로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목재 자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2020년과 동일하게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내 목재 총 소비량은 2840만3000m³, 국내 생산량은 450만2000m³, 수입량은 2390만1000m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산림 면적은 629만ha로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유림이 416만ha(66.1%), 국유림이 163만ha(26.2%), 공유림이 48만ha(7.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 위원장은 국토의 절반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 자급률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정부 주도의 목재 자급률 정책으로 2017년 기준 36.2%에서 2020년 41.8%까지 자급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198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추진해 산림 녹화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으나, 이를 자원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산림청은 국유림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유림,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추진하는 목재 자원화에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동을 걸어온 것도 한 몫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소재 한 산립조합장은 "임업분야에서 해당 산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 산림 목재를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임업산업에 제도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하는데 산림청이 막는데 앞장 섰다."고 불만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최근 산림박람회를 개최한 경북도 지역 산림조합 임원은 "산림행정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사고력에 빠져 있고, 하부조직의 의견 수렴이나, 불합리한 업무 개선에 비효율적인 권위적인 풍토가 짙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훼손을 최소하는 자원화에 집중하고 고급인력양성에도 더 많은 투자가 유럽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나무 심기 조림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목재 자원으로 사용할 나무가 적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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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은 송전탑 세울때와 무분별한 나무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로 가뭄과 산불 등으로 산림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식종 선택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
산림행정조차도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 했는 것이 중론이다. 산림청은 2022년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50년까지 2360만톤의 탄소를 흡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산주 중심으로 사유림에 대한 규제완화와 임업기계에 대한 사용도 자유롭게 임대사업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위원장은 "우리 사유림이 66.1%의 달하는 현실에서,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략이 차질 없게 정부가 규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기후위기, 경제위기가 긴박하게 와닿을 경우 '목재 확보는 중요한 국가 에너지 자원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지속가능한 목재 산업과 기후·환경을 위해서라도 목재 자급률을 올리도록 산림청이 제대로 시행하고 사후 관리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8일 산의 날을 맞아, 산림강국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겨 숲으로 잘사는 나라를 건설에 힘쓰겠다고 선언하고 산림헌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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