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3년 한해 ’22년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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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기요금 인상에 갈 길이 멀었다는 의견에 대해 온도가 커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전력수급은 안정세지만 반대로 세계 원유 생산과 공급이 불안한 가운데, 전력생산 원가 대비 소비자공급가가 턱없이 낮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배적인 국내외 에너지 가격 인상 요건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전력은 12월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전은 ’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하고 다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2년 기후환경비용이증가해 이를 ’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취약계층은 ’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약 1186억원 할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전은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하여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측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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