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노동부, 기재부 하수인 역할만 하나?

10년 넘게 기획재정부가 노동부를 장악해왔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를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은 능력발전 기회 부여와 경험이 전부다.

22대 국정감사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중앙부처와 기재부 사이 상호 부처간 사무관은 사무관끼리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로 기재부 국장이 오면 기재부는 과장을 가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다.
 
타 부처간의 인사교류와 달리, 유독 노동부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5급 직급에서 벗어난 과장급으로 낮춰 보냈다.

불과 한두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지어 10년 넘게 기형적인 인사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노동부의 예산을 직접 총괄한 정책기획관으로 파견됐다.

이런 배경에는 기재부는 중앙부처 중 최상위 부처로 노동부 예산편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태도때문이다.

즉 태생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별로 소관 정책 및 우선순위권을 쥐고 있다.

이렇다보니 자율적인 예산 편성 방식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편향적이거나 우월적인 지위권을 가져서 발 아래로 본다는 점이다.

이런 태도는 법적으로 용이되면서 2006년부터 도입해 운용했다.

그간 타 부처도 엇비슷하게 노동부의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기재부 출신의 정책기획관이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

입맛대로 총괄은 부동의인 셈, 결국 노동부는 예산 편성 자율권이 침해되고 오류를 범했다.

기재부의 입맛에 맞게 노동부의 예산편성이 넣거나 빼기는 쉽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꼴이다.

실제로 노동단체지원사업은 2023년 예산액 44억 7200만원 중 8억 2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7.9%에 불과해 국회 결산단계에서 문제가 노출됐다.

노동단체지원사업은 합리적 노조활동 교육,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등 연구, 상담 등 법률구조, 국제교류 사업 등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왔던 사업이다.

박홍배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현상"이라며 "윤 정부가 한노총 등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과다한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 노조을 적대시하는 기류 탓에 입맛대로 예산편성하고, 이를 핑계로 예산과 사업을 없애는 것은 휘둘린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노조 지원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기재부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라며 "노조 적대 기조와 기재부의 뿌리 깊은 반노동 정서가 기형적 예산집행의 결과를 낳고, 노동부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라고 노동계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짚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도 노동부 기조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타 부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 모 기관 경우, 기관장이 공석이면 곧바로 바로 직계에서 바로 아래 책임자인 본부장급이 직무대행을 하고있다.

노동부는 이런 것도 없었다.

노동부 장관은 기재부 출신의 기획재정관이 직무대리를 담당이 아닌 기획조정업무과 관련 없는 고용정책실장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 돌려막기식 직무대리를 맡았다.

심지어 현재 기조실장 직무대리인 산업안전본부장이 근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세종종합청사까지 5.7km, 도보로 1시간 33분 거리에 있다.

사실상 노동부의 기획조정 업무는 비어둔 꼴.

지난 달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명단에 정책기획관은 빠져 있었다.

환경부 장관후보자 청문회때와 달리 노동부의 현재 조직구조는 비정상으로 가동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4개월 넘게 공석은 장관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이 2년 이내를 고려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숙지는 힘들 수 밖에 없다.

장관 다음으로 큰 중책을 맡는 기조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결국 기재부 출신 국장이 노동부 정책기획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신민통치한 것과 다름 없다.

박홍배 의원실은 "10년 넘게 이어진 기재부의 노동부 통치는 이제야 멈춰야 할 때"라며 "기재부 인사팀은 노동부가 반대한 적이 없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상한 논리를 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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