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수출 산업경쟁력 강화 고강도 대책 마련해야"
국내 산업보호, 덤핑조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등 부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EU탄소세 도입 등 그린택소노미를 통한 수출강국에 대한 주도적이고 치밀한 정책수립을 절실한 가운데, 지난해 산업부 83개 정책과제 자체 평가한 결과, '무역'관련 업무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출주도적인 중앙부처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때 관련 주무 부처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자중소기업위 소속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산업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산업부 무역투자 분과정책과제의 58%가 '미흡 또는 부진' 평가를 받았다. 관련 12개 정책과제 중 '우수' 이상의 평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하위인 '부진' 평가를 받은 ▲국내보완대책 차질없는 추진 ▲국내 산업보호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과제와 '미흡'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국제 기술통제체제 대응, 산업기술 보호 통한 기술 안보 강화 ▲FTA 활용 촉진 지원 ▲선진 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과제 모두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과 '정책효과' 평가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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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한편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자기기 및 이차전지 등 전자신산업 생태계조성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등 17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소부장, 첨단 산업, 제조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은 전체 15개 과제 중 절반이 넘는 8개 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결국 산업부가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며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부처의 저조한 평가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23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지만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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