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외래종, 생리대 등 완벽하게 국민 신뢰 약속
가습기살균제 피해, 기업 증인 채택 못해 하나마나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2017 국정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시작으로 국감이 시작됐다.
김은경 장관은 국정감사를 선서를 통해 숨김과 보탬이 없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 출범 첫 국감에서 업무추진 방향과 불충, 애로사항을 밝히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석면문제, 외래종, 여성생리대 현안에 대한 특별한 검역 대책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물관리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언급하고, 통합물관리 일원화 당위성과 국회 지원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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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국민의 환경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발언을 했다. 환경부 전체 업무보고에서 붉은불개미 방역, 석면안전성 문제, 10월말까지 감리 등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물관리 관련 비전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다.
시민단체에서 밝힌 여성생리대 소비자 불안에 대한 676개 생리대에서 10종에 대해 실시했고, 나머지는 11월까지 안전성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와 입법부의 역할과 관련 참담함을 안고 여기에 앉아있다,"면서 "4대강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다시한번 언급했다."고 말했다. 국감감사를 불편한 자리이다. 뭐하려 국감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권한도 없는 국감은 필요없다. 증인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SK케미컬 도덕성 문제 법적에 대한 증인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증인 실명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 발언과 관련, 협의(합의)를 전제로 하는 증언채택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간사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증언 채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구조상 총수를 불러내하는데, 등기도 안된 이가 나오고, 책임없는 증인이 나왔다. 2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석면관리대책에 대한 환경부, 노동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본지 보도 2017년 10월 12일자>
지금까지 문제로 드러났던 석면감리시스템, 석면분리발주, 감리교육에 대한 허점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고, 석면관리자체가 어렵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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