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교통 등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촉구
단발적인 퍼포먼스 땜질정책 국민 건강 방치한 꼴
경유차 수요 늘고 정책 역주행 경유세 인상 제자리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심 푸른 가을하늘으로 보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많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정부기관, 지자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대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통제 등 일시적인 조치를 폈지만,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함께 봄철, 겨울철로 확대 적용하는 '미세먼지 시즌제'시행을 놓고 찬반이 어긋났다.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시즌제 도입 당위성을, 제조산업계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즌제 도입은 경제 생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앞에서 37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단체가 함께 연대해 기자회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증가하는 경유차 수요는 미세먼지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확실한 정책수단인 경유세 인상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유럽 등 국가에서는 디젤차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조차도 취소하고 영구폐쇄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반면, 우리는 에너지전환정책이 반대진영에서 발못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3월 유례없는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단발적인 정책에 퍼포먼스식 땜질정책은 국민들의 대기질 환경문제를 방치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준비 차원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법안(더불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발의했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수차례의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책도 마련중이다.
37개 시민연대는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 발전, 교통 부분의 배출원을 상시 관리해야 마땅하고 한 두해 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저감정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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