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11개 산하기관 턱걸이 국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2019년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 탓에 맹물 국감으로 치우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해 11개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고질적인 적폐세력 척결 미흡, 정책 오류, 국가예산낭비, 적재적소 인재관리미흡, 일 안하는 환경정책 풍토,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장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의원들은 모두가 참석한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국감에 임하는 태도, 정책 추진에 대한 부실과 산하기관까지 협업이 없는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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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K-eco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국립생태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수자원공사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이 국회환노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열중했지만, 국감장 안팎에서는 맹물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 권경엽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용목 국립생태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첫 포문은 임기 마무리를 앞둔 이학수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열었다.

김태년 의원은 매년 3000억 원의 국민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업체 담합 문제를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 94%에 달하는데, 관행적인 형태에 대해 이 사장은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내부에서 보강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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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내 건설사들의 답합사건과 관련 공정위 대상으로 소송중인데 이들 건설사들은 대형로펌을 통해 대비하고 있지만, 공사는 뭐하느냐"고 따졌고  K-water 사장은 "이해관계가 연결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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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소회를 밝히고 기관장 낙하산 문제가 환경부 장관이 정책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KEITI 내부 승진 인사문제, 임금체불로 패소한 부분 질의에 남광희 KEITI 원장은 "항소 중"이라고 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설훈 의원은 대기측정 관련에서 가급적 국산장비를 써달라 주문했고,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채용 비공개로 하는 점이 공단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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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아무리 3개월 기간제라고 해도 투명하게 채용하고, 비리가 없도록 공개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설 의원은 K-water 주 업무인 수돗물값 안전성을 광역단위로 묶어서 상수도 관리를 지적했다. 이학수 사장

▲서주원 수도권매립지지관리공사 사장

은 "물관리일원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도 직할 업무인 K-water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안심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의 고질적인 악취문제와 관련, 인천 연수구 경우 24시간 악취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을 뿐더러 악취 발생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민들의 고통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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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인천 송도 악취발생지는 송도신도시 남동쪽 바닷가쪽 5공구와 남동풍이 불때 악취가 심하다."라며 "악취 진원지가 바로 시화공단으로 이곳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송도까지 밀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K-eco 장준영 이사장은 "공단이 최선을 다해서 해당 지지체와 함께 협력해 악취 해소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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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송도 악취 해소를 위해 시화공단뿐만 아니라 타 공단에서도 악취문제를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송옥주 의원은 K-water 관할인 송산그린시티내 매립 폐기물 총 100만톤을 1998년 이전에 불법투기 등 매립했는데 이중 아직도 32만톤이 남아있다고 묻자. 이학수 사장은 "매립폐기물이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하고 송 의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경쓰고 있는 건 아쉽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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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매립폐기물이 경기 화성에서 부산시로 이동해 처리했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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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주변 불법 어선 조업와 관련, K-water 사장은 해경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시화호 주변 패류의 개체수 급감과 남획으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지적했다. 또한 시화호 내 식용견 사육장이 불법 운영실태 개선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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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water와 SL공사간의 갈등 불씨인 매립지내 고질적인 펌프장 침수피해를 문진국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와 제2매립지 용역조사 발주와 관련, 수자원공사와 매립지공사와 갈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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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는 강우 침수피해와 관련, 당초 설계상 20년 주기로 대비책을 세웠다는데 수자원공사 구조물의 설계 적용 기준 상향되지 못한 원인으로 유역면적 약 3만2000여 평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