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환 전남 부지사,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건의
풍력발전 보급촉진법까지 발의했지만 허송세월만
풍력 관련 기업, 지자체, 일자리 기대도 불투명
박창환 부지사 "에너지 대전환 NDC 달성 최적"
[환경데일리 김영민, 김정현 기자]전 정부에서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에 당초 예상과 달리, 동력이 약해져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자칫 전남형 '뉴딜' 바람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8.2GW 발전량은 목표로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협약'까지 하면서 닻을 올렸다.
해상풍력발전에 최대 수혜기업으로 급부상한 한화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해 3단계로 추진될 조성의 파트너로 참여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한전을 비롯해 SK E&S 등 민간발전사, 유니슨,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관련 부품 제조업체, 지역민이 조성한 협동조합을 구성해 일자리 보장까지 기대감을 키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규모는 48조원으로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선도적 모델로, 450개 기업 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1년만에 상황은 안갯 속이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한 탈원전을 에너지원 중심으로 27.9% 비중에서 35%로 끌어올리겠다고 오픈했다. 원전재가동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차질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결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의 보이지 않게 경직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정권이 바꿜 때마다 누수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최근 들어 에너지 관련 기업들끼리도 잡음이 크고 사업 리스크로 불이 붙어서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전라남도와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각각 찾아서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 부지사와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송기헌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최대 걸림돌은 개별 입지 발굴에 따른 주민협의의 원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최종 인허가를 받는 소요 기간도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기본으로 사업주체(사업자, 어민 등) 입장에서는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원이 의원(민주당, 목포시)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까지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허가 절차에만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상풍력은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2GW는 연간 약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감축효과로 이는 소나무 약 7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양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