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호반건설 총익 3544억
도시공원 민간특례 타당 검증 최종보고서 내용누락
이상한 관계, 제주연구원장, 임기3개월 남기고 교체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제주도 내 토건세력과 공무원사이에 커낵션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였다. 개발에는 제주특수성상(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지정구역, 자연보전지역 등)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 곳곳에서 느슨하거나 무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공직자와 지역향토기업, 지역언론사간의 긴밀한 관계는 관행처럼 유지돼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나타나는데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 난개발과 개발이익에 따른 배경이 짙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이 불통이 튀고 있다.
이 중심에 서 있는 전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민간특례사업이 특별한 커낵션이 있을 수 있는 의혹을 스스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 2월 제주연구원은 '민간특례사업제안 타당성검증용역'을 착수했고, 2020년 5월 25일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 2차 중간보고에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이익을 3544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관련 내용은 5월 27일 당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서면보고 됐다.
중간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평당 건축비 751만3535원을 적용할 경우, 비공원시설에서 평당 898만6465원(= 분양가격 1650만원 –건축비 751만3535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토지 취득비와 공원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평당 초과이윤 898만6465원을 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 공급면적 5만4923평에 적용하면, 비공원시설에서 4,935.6억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간보고서는 또한 정상이익률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호반건설 영업이익률 15%(무형자산상각비 제외)를 정상이익률로 간주할 경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총 3,544.4로 추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22020년 12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당 분양가 1650만원은 높은 분양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익 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또한 보통이라고 적시됐다.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마무리할 때 휴가 중이어서 초과이윤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고, 연구진들이 의논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정관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김동전 전 제주연구원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2020년 8월에 물러난다. 2020년 9월에 새로 임명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20년 8월 2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주요 지적사항은 '도덕성 및 책임성 미흡', '정치적 중립성 미흡'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활동 경력이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정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 '이는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지사와의 정치적 견해나 이해득실을 따져 연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부적격 결론은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중간보고서 핵심은 비공원시설 사업비가 과다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지적된 초과이윤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다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민간업체에 수익을 몰아주는 협약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민간에 수천억 원을 안겨주려고 후보자가 검증보고서 편집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지, 원희룡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단체는 불법 의혹의 중심인 원희룡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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