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고양시 2천억 원 사업 표류 위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양특례시가 시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76회)가 21일 폐회 위기에 놓이면서 각종 복지 예산과 의료비, 공사·인건비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9월 말부터 대거 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당초 임시회는 6월 미처리된 조례 등을 포함 총 102건의 안건,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 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회 첫날 7일, 일부 의원들이 8월 시 내부 간부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가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며 폐회 위기에 놓였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폐회 시 의사일정 변경 없이는 최소 한 달가량 예산 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양시 청사 전경, 신청사 이전 등 시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의회와 파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

쌍방간의 갈등에는 시청사 이전이 불씨가 됐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현재의 시장은 독재적인 성향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언론을 향해서는 소통한다."며 플레이를 하지만, 정작 시의원들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은 커녕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만 몰두한다."고 쓴소리를 마다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는 시민들 몫이 되고 있다.

이와 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자영업의 인건비 반영,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대비책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 재정 여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시설 조성과 도로 유지보수 등 민원 해소에도 방점을 둔 점을 초점을 맟춘 예산 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유니테크빌 벤처타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인을 차례로 방문했다. 시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내 유치원 및 각 학교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 8000여 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역시 불투명하다. 사회복지정책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생계지원형 사업들이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난임부부와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 살림살이에 소소하게 보탬이 돼 온 고양페이 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약 70억 원 등도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역시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업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 관심사인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주요 공사 10여 건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도로·상수도관 긴급보수, 보안등·가로등 교체, 제설장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도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행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우선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은 원가 상승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다. 이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같은 달 6일 호수예술축제, 21일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25일 슈퍼모델 선발 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행사가 전국적 행사인 만큼 이미지 실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 국비·도비 약 550억 원의 반납이 지연돼 이자 부담까지 덮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와 시 재정여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춰질수록 시민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빠른 시일내 조속한 예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년 2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지난해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됐다.

예산안은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전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또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올 3월에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다음 달 비로소 통과됐으나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사업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 원이 삭감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자족도시실현국 신설 등에 빨간불이 켜져 조직개편안 역시 작년 10월부터 집행부에서 꾸준한 사전설명을 거치며 공을 들였지만 4차례 미심사 및 부결 끝에 뒤 늦게 통과됐다.

야당 고양시의원은 "문제는 시장의 태도"라면서 "개인의 정치적 방향성을 시의 행정으로 맞춰선 파행만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진성성과 솔직함이 없는 가운데 시의회 탓만 해선 안된다."고 읍소했다.

또 다른 2선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모든 부분을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된 예산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민선 8기를 민주적인 정체성부터 회복하고 시민들을 앞세운 불모식의 비합리적인 시정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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