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주적 협동조직 민주적 관리 자율 활동보장
조합장 88.7% 찬성...농협 중장기 지속가능 고려
농협, 기후위기 농촌 장벽 넘도록 역량 집중 필요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농협중앙회를 농업 농촌의 미래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힘과 농산물 생산 증대 기여와 농업인(농민) 조합원들에게 구심점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벌써부터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바로 중앙회장 선출제에서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서다.
국내 최대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다. 농민들을 조합원을 둔 거대 협동조합은 1961년 창립돼 100년을 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고 농업인 존경받는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촌과 마찬가지로 농업 농촌은 여러 형태로 위기다. 지방 소멸은 곧 농촌이 분괴되고관심밖에 방치돼 있다. 농협중앙회는 피감기관으로 모든 예산과 인사 등을 검증 받아야 하는 위치에서 중앙회장은 막강한 권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 사례를 보면, 20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문제가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유통)을 명분으로 2012년부터 20년까지 8년동안 4조9592억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중앙회 판매비중 51%, 산지유통 점유비 62%, 경제사업 46조8000억원, 농협중앙회 당기순익 3조원 등을 당초 계산과 달리 모두 목표 미달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질의에서 "농촌 지역 조합원들이 뼈빠지게 농사지어서 유통하면 인건비, 영농자재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게 없을 만큼 농작물에 대한 유통개선도 예나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이 도시농협의 도농상생기금은 도시농협 입장에서 빌려주는 대여금이고, 중앙회는 갚아야 할 차입금 구조는 심각한 부조리 현상으로 도시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 제재한 사례가 없어 결국 농민들의 벌어서 낸 돈으로 도시의 대출을 감당하는 꼴로 보이지 않는 도농간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9년 간 중앙회 수익구조는 악화돼 차입금만 4조원 더 늘었다. 농협중앙회는 문어발식 계열사를 늘려 현재 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식품, 농협홍삼, 농협양곡, 목우촌, 농협TMR, 대전유통 경우는 부채가 늘어 자본잠식을 한 상태다.
당시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국감에서 폐부를 찔렀다. 이 의원은 "농협은 성장을 해 왔지만, 농가(민)들의 농업소득은 제자리인데 농협 사업구조개편 계획을 일곱 번이나 변경해 추진했고, 2021~25년까지 투자계획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시안하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과 온라인 유통 활성화, 생산비 절감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하나의 농협 경쟁력과 불신을 안겨준 사례는 또 있다. 지방 모 농협은 8억여 원의 손실금 사고가 터졌다. 이 금액을 메우기 위한 해당 직원들에게 약 3억1000만원의 손실금을 모으라고 했다.
조합장 권한이자 자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악행이 나왔다. 해당 직원에 따르면, 모금액은 직급별로 차등 책정됐다. 해당 노조측에 따르면, 총 책임자인 본인 조합장은 1000만원을 시작으로, 평직원과 기능직 각각 50만원을 모금액으로 정했다.
노조간부는 "어느 누구가 반기를 들수 없을 만큼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것들 직원은 거부할 권리 조차 없는 곳이 농협"이라고 말했다.
그간 지방 소도시 농협지부 등은 다양한 형태의 비리와 조합장 선거에 불순한 정치개입이나 불법 선거를 창립 61년 흑역사는 들춰도 끝이 없다.
전직 농협 중앙회 임직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 농산물들이 범람하면서 농업 농촌은 현실을 따라가지고 못하고, 쌀 밭직불제 정도를 시행할 정도로 더디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 도시를 버리고 농사꾼으로 삶을 맡길 수 있는 경우수는 극히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발벗어 나서야 하는데 현실을 막막한 실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도 그럴것이 귀농 실패자가 늘어 빈농가가 늘고, 70대 이상의 초고령화 비율이 70% 이상 압도하고,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 전동화와 외국인 일꾼을 쓰지 않으면 원하는 농작물 수확은 할 수 없는데 중앙회는 자리싸움이나 정치화된 모습만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기후위기 속에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병해충과 극심한 가뭄, 집중호우, 한파 등으로 겹겹이 산적돼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대기업 문어발 사업확장으로 오히려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저해해 협동조합정신이 왜곡돼 농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와 유가 및 원자재 상승에 사중고를 방치돼, 사실상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청년농업을 꿈꾸기 위한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마련한 현장은 농촌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비춰줬다.
모 대학교 K 교수는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참여한 청년농에 대해 기대감은 매우 극소수에 머물어서 향후 20년 뒤에 수입농산물에 식량안보를 맡겨야 할 정도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당장 성과위주 보여주기식, 정치권에 줄댄 정치화가 정작 손을 내미는 농업 현장과는 거리감은 있고 경쟁력 조차 소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청도 지역구를 둔 이만희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무이자자금 1조1000억원의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하고 2020년에 116억원 예산 중 밭농작업에 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협의 농작업 대행면적은 2020년의 경우 벼 농작업이 23만9000ha인데 반해 밭 농작업은 7만3000ha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농지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하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무늬만 농부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형태로 영농 자금 대출이나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농협중앙회를 소위 삼성그룹으로 빗댈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회장이 단임제에서 연임제를 추진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금융경제사업을 두 축으로 전국망을 구축해 지주사 계열사 아래 지역(단위)농협, 지역본부 아래 조합원을 끼고 있다. 이같은 거대 점조직망은 극히 일부이지만 지역 조합장의 인사권과 연간 판촉비 등은 대기업 임원급이다. 특히, 조합특성상 지방선거나 총선(국회의원), 대선까지 농협조합원만 쥐고 가면 승산이 있다고 할 정도로 위상은 높았다.
숫자로 봐도 올 10월 기준으로 농협조직은 농가인구 231만4000명, 개인조합원과 법인조합원을 포함해 209만6781명의 조합을 두고 있다. 조합원 직계가족 등을 포함하면 입맛 전파력은 더 크다.
중앙회 계열사는 손자회사만 4개사, 농협경제지주는 유통, 제조, 식품 등 포함 16개사, 금융지주는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까지 11개사에 점포수만 1322개로 국민은행 보다 많다. 점조직화된 지역농협은 919곳, 지역축협 116곳, 품목농협 45곳, 인삼협 11곳, 지역본부 16곳, 농협교육원 등 9곳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 수장은 농협중앙회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중앙회장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농협법을 개편하려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같은 배경에는 김선교, 이만희 의원,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총 4건의 농협법 개정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제와 연임제로 책임경영을 진단해 이사회에서 바로 자리를 비우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정부나 국회에서 잘만 보이려는 퍼포먼스 중앙회장 시대는 농협법 개정은 달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 노조 간부는 "무엇보다도 중앙회장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제동장치를 마련이 급선무인데 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 모두에게 신임을 묻는 의사결정체계를 갖춰야 농협중앙회 위상이 올곧하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한국새농민중앙회는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련 "전체 조합장 약 89%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가장 걱정거리인 쌀값 안전화, 생산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섬세하게 대처할 위치가 중앙회장"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조합원 직선제로 개정 목소리도 높다. 이는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이 농민 조합원이 바라는 현장의 공약을 담긴 농협 경영이 중요하지 정치인 중앙회장인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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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농촌은 매년 경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향후 10년 이후 고령화로 생산성이 과거 1980년대 보다 30% 이상 낮아질 수 있다. |
이번 농협법 개정 중 비상임 회장을 상임 회장으로 개정도 언급됐다. 중앙회장은 상임이사나 다름없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자기 입맛에 따라 책임감없는 인사권을 남용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비약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켰다.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92.8%가 연임제 반대했다. 즉 지금 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96.7%가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조합원 1146명도 94.5%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농민단체 연합체 '농민의 길'은 처음부터 연임제 도입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꾸렸다.
국회 농해수위 분위기도 엇비슷하다. 지금까지 윤병준, 신정훈, 윤미향 의원 등은 연임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서있다.
신정훈 의원은 "누구를 위한 연임인 지, 깊이 살펴야 한다. 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변자일 뿐 책임있는 농협 전체를 통합하고 농민들에게 이익과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주력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도 "중앙회장은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다시 회장으로 연임되면 국회나 조합원 210만명의 농민 조합원들은 시시콜콜한 현장의 목소리를 누가 듣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해 귀담아 듣겠느냐."고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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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막강한 자금으로 문어발식 계열사(손자회사)까지 늘려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선신 법학박사(전 농협대 부총장)은 "2099년 농협법 개정시 정부 주도로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도입을 한 배경은 회장 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그리고 지난해 직선제로 환원해 간선제를 폐지했는데 당시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급됐지만 이 역시 다른 조합법들과 형편성 하나와 농협의 자율성 존중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협동조합의 정신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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