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등 산업계 현안
우태희 대한상의 "국제 여건상 경영 여건 어려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탄소중립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나 산업계는 국제 사회 약속을 이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참은 필수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생산성 저하 등) 규제관련해서는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산업계 대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두차례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인센티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찾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경영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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