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립지종료 정책방향 창립 기념 토론
김주영, 박홍배, 박해철, 이용우, 모경종 의원
"대체매립지 조성 폐기물 정책 유린한 셈"
수도권매립지 방관자들 함께 플레이 요청
공사 위상 추락, 폐기물 기술 후퇴 우려
대체매립지 못찾는 건 "비전 제시없어서"
공사법 개정, 환경공단과 역할 완전 분리
한국환경자원순환공사법 전환 집중 논의
폐기물 반입 개선, 유휴부지 활용 등 제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기간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인천시와 현 정부의 공약(?)으로 애끚게 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 협력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에는 대체매립지조차 찾지 못하고 상황으로 내몬 인천시의 지나친 과욕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매립지 3-1 공사(103만m2)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61%까지 찬 상태다.
매립지관리공사 노조들은 20년 이상 쌓아온 선진국 수준의 매립기술력과 에너지화 노하우를 손쉽게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사 노조는 대체매립 및 전처리 방안(선별 및 에너지화 생산)을 선정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김주영,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모경종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인 2026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3차 공모까지 어떤 지자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
이유는 폐기물 정책에 대한 혐오성 님비현상으로 내모는 반환경적인 정서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 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희생물로 삼았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2600만명의 서울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폐기물 대란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기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번 (매립지 문제 해법)한번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며 "매립지 성장 방향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국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가져야 한 만큼 오늘 정책방향을 정한대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전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공사의 위상 변화의 두가지로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공사를 인천광역시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흡수하려는 부분에 대해, 4차 합의(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한 내용을 파기에 대해 상호간 이익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 소장은 "지방공기업 전환의 노조 설득의 어렵고, 인천시 실익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해 축소가 맞다."며 "대신 국가자원순환공사 확대해 위상은 높여서 순환경제 전환을 대비한 국가기술역량으로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역할도 주문했다. 홍 소장은 "현행 관리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순환공사법으로 전환을 집중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던졌다.
물론 환경공단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대해, K-eco 한국환경공단의 순환경제사회의 주 업무에 대한 지자체와 위수탁 중복 문제를 홍 소장은 "매립지공사가 해온 공공매립지 설치 및 운영, 매립가스(메탄) 및 바이오가스 업무를, 공단은 그 외의 시설을 주업무로 분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 관리하고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은 필요하다."라며 "대체매립지 조성과 운영 측면에서 양측 지자체의 의견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실익 측면에서 따졌다. 그는 대체매립지를 놓고 인천시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성을 꼬집었다. 특히 시설운영 위탁 및 검사문제는 차라리 분리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흡수할 경우다. 민간처리업체 사업영역과의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 폐기물 처리시장의 교란, 민간 투자위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혼선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결국 전국 모든 폐기물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어 먼저 혐오시설을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매립지 운영 개선 및 부지활용안으로 명칭 개정, 폐기물 반입 동선 개선(아리뱃길 활용), 유휴부지 활용 3가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은 매립지 사용종료 및 쟁점분석과 정책방향에 대해 입장을 꺼냈다.
김철 선임연구원은 "이관 문제를 논하기 앞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탈플라스틱 정책에 맞는 공공성 전문성을 모두 갖춘 매립지공사의 위상을 높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공사법 개선은 필요한 시점 부분에서 "인천시가 이관받으면 다 끝날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공사의 고유업무를 시 역량으로는 다 부담할 수 없고, 결코 손쉬운 건 아니다."라며 "4자 협의를 강제로 이행하는 건 무리"고 일축했다.
대안으로 부지는 인천시가 맡고, 운영 주체는 국가(환경부)가 관리를, 경기도와 서울시는 배출지 입장에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하나가 해결되면 다 문제가 풀리는 형태는 아니어서 인천시는 이관문제를 행안부와 연구용역 결과치는 이관으로 나오겠지만 사전 논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인천시 이관을 반대했다.
현재 22대 국회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은 국가환경자원순환공사법 입법개정을 만지고 있다.
종합토론 패널로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서진욱 매립지관리공사 노조수석부위원장이 나왔다. 당초 예정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불참했다.
좌장은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박옥희 인천 사무처장은 4자간 협의 재검토는 필요하고 직매립은 안된다는 입장을 꺼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정책(1회용품 사용금지, 1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 택배포장금지)을 전제로 매립지운영 종료 이후, 살펴야 한다고 했다.
4자 협의체 변경과 공사법 개정을 정치적 논쟁, 님비현상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
박 처장은 "국무총리실에 매립지 문제 전담팀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후퇴한 재활용정책을 제자리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2026년 이후 직매립이 가능여부의 의구심과 소각장 건립 추진 사안 문제들이 선행돼야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매립지 3-1공구 경우 매립량은 소각재만 40년 소요된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공사 이관 배경 의혹을 언급했다. 이 처장은 "환경부와 인천시가 어떤 실익(이관)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의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내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그는 "공사 이관은 불가능하고 파기해야만 가능하다."며 "인천시가 법안 발의하더라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매립지 문제 해결 특위 구성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진욱 매립지공사 노조수석부위원장은 "대체매립지 조성하지 못하고 종료하는 건 모든 폐기물 정책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이해당사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4자간 동등한 입장을 지적했다. 4자간 합의서에는 어떠한 항목에도 국민공공서비스차원에서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 주민 피해 최소화하고 특히 매립지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지자체를 향해 지자체별 소각장 건설과 가정용 재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매립지내 재활용 가능한 선별 체계, 유휴부지를 활용한 인천 지역 문화복화시설건설도 제안했다.
토지 관할이나 사업시 장애되는 부분은 4자간 협의라며 앞으로 공사의 변화가 지역주민과 국가 자원순환정책에도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3-2공구 조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로 서 부위원장은 "인천시의 무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배출되는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노력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파격적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주문했다.
인천시와 갈등으로 공사의 위상이나 기술개발과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 전문성을 갖춘 매립지 공사의 기본정신인 환경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공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적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요청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수도권매립지만의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우리 지역은 수도권매립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고립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매립지 논쟁에 대해, 모 의원은 "검단지역민들의 피해와 희생만 봐왔고 어떠한 보상조차 없었다."며 "따라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프로그램에는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찾을수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매립지공사 노조원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수도권매립지를 놓고 방치나 방관해온 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플레이어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