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담화문 발표…시의회 예산안 처리 호소
준예산체제 시민피해 상당…선결처분권 발동 검토
시장 "시민 포함 협의체 구성"밝혀, 시의원 "보이콧"
해외 출장 사전 약속 등 공무 목적외 목적 없어 반박
시민사회, 2022년도 수준 예산 복구해달라고 목소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고양시와 시의회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실상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을 위한 2023년도 예산이 시의회의 반기로ㅜ냉기류 속에 해를 넘기게 됐다.
발 등 위에 불이 떨어진 이동환 고양시장은 세밑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생각과 시각과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그것이 권한이 아니고 의무"라며 "시의 역할을 잘해야 시의회는 의회로서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타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인의 시정 철학을 내비췄다.
이 시장에 대한 그간 외유성, 해외 출장 건 보도 등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했다.

또 "최근 몽골 방문 맥락도 똑같이 13년간 몽골내 고양의 숲 조성이 완료 단계였고 몽골 국립공원안에 고양의 숲 조성 협력 차 갔고. 그때 고양시의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고 의회는 열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시의회에 소통 부족 등이 시의 잘못으로 파행한 걸로 아실 수 있는데 뒤에 계시는 분(실국 과장급 배석자를 향해)들이 그동안 전력 투구해서 설명은 설명대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해했다. 비서실장 발언과 관련 사표수리에 대한 부분도 공사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특례시 의회 구성은 현재 여야 모두 17명 총 34명이다. 이대로 평행선으로 갈 경우 예산안 본회의 의결도 과반수를 넘길 수 없어 뽀족한 소통과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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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 시장은 "시의원에게 질타할 생각 없다.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요청할 뿐으로 시민들이 혹시나 예산 체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선결처분권을 조치를 취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시의원은 "뜬금없이 기자회견으로 언론플레이 하는지 모르겠다. 일찍부터 소통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우린 보이콧하겠다."며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본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시의원들 향해)역할을, (시민들이)을 주어졌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시장의 정치력 부족 탓 질문에, 시장은 "겸허하게 고민을 다 해보겠다. 그러나 정치에 부족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수차례 많다."라면서 "민선 8기가 왜 존재하는가. 왜 시장을 새로운 멤버로 바꿨겠습니까. 바꾼 이유를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고양시 신청사 이전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고 얘기 한 적 없다. 추후에도 그 부분을 토대로 새해 들어서 말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고양페이 삭감이 많이 됐다는 의견에 대해 "시민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를 받았다고 지원이 바람직한지, 여기에 공직자들한테 감사 받았다고 감사 비용을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 차원에서 지원금이 엄청난다. 별도로 국가가 어린이집 지원은 엄청 많다. 평가제의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는 그냥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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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북한산에서부터 한강 행주산성을 걸쳐 장항습지까지 도심속 'We 스마트 국가통합하천'인 창릉천을 자 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 무려 3200억 원을 받게 된다. |
그는 "지역화폐 고양페이 문제 할인율은 6% 정도 적용하고 소비자 지원금 아니냐. 몇 백 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몇 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 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고 일부 삭감 부분에 됐다 해서 논란의 부적절하고 고양 페이 할인율은 시민의 부담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점차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은 고양의 가능성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희망이자 미래다.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시장은 "준예산체제로 돌입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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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는 고양마을포럼 회원들이 고양시와 시의회를 향해 예산삭감 복구 등 요구하는 피켓시 위했다. |
특히, 이 시장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발전 관련 협의체 구성도 할 것이라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
현재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다.
시장의 꺼낼 카드는 준예산 집행을 위한 선결처분권 발동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 불가능하지만 법령과 조례로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으로, 이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새해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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