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2대 환노위 국감 핫한 인물 수공사장

22대 국회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환경부 11곳 산하기관 대상 국감이 가장 질의를 많이 받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작심을 하고 그린워싱의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다시 들추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달라."고 압박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보 철거와 폐기를 배경을 놓고 환경부를 확인결과 농어촌공사는 이런 부분은 없어 안타까움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철거를 막기 위한 서류조작건에 진위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18일 안동댐 현장시찰에서 수공 에코로봇에 대한 검증하도록 준비 요청했다.

박해철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 허위보고 사용내역 진위를 따졌다. 손옥주 기조실장은 현재 자체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철저한 감사와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국민들의 시선으로 일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전기차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충전업체 부정수급을 따졌다. 임이자 의원은 정혜경 의원 질의에 이어받아 "4대강 보철거(폐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오기가 나왔는지, 환경부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넷제로(Net Zero) 정책과 대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를 놓고 손옥주 실장에게 물었다.

22년도에 전기충전기 5개 업체가 부정수급(위조)을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해에 확인됐다.  

임 의원은 "620억 원 중 42억원이 빠져나갔다."고 묻고 안 이사장은 뼈아프게 반성하고 한해 6만8000건 서류 검토 분량을 공단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번 계기로 다신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태자연도(GIS-DB) 지도 유출 문제도 피하지 못했다. 쟁점은 생태원 전 직원이 내부 자료를 개인 사업아이템으로 이용됐다.

박홍배 의원은 "생태원 비공개 자료는 민간에서 개발이익과 사업비용에 절대적인 큰 변수로 작동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은 산업스파이 혐의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조도순 원장은 "생태자연도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인정하고 현재 수사진행 은 경찰상황이라 모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감전인 9월에 환경부가 알았다고 되물고 환경부 전체가 관련 자료 관리 점검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윤석대 사장을 발언대로 세웠다.

수공 해외 물자원 수출(디지털트윈, 수변태양광)에 중앙아시아 등지에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낙동강 유역 취수장 유해성 함유 기준치 초과된 점을 윤 사장은 "취수장 위치에 따라 농도가 다르고 고도처리기술력을 갖춰 거의 제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처리설비는 39곳 광역취수장에 도입된 상태다. 대부분 한강쪽으로 낙동강유역 단 2곳뿐이다.

조 의원은 "정수장 도입도 걸음마단계에서 안전한 식수를 위해 국민 불신을 씻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취수장에 과불화합물질까지 주기적으로 실험을 통해 검출되지 않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조치에 답했다.

국립생태원 업무영역중 허술도 다시 짚었다.

LH공사 발주한 경남 양산사송지구 멸종위기종 고리도룡뇽 집단폐사 원인을 이슈로 등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도룡뇽 집단 폐사가 시멘트 원인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생태원 고유업무 미진한 점도 표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년 200억 원 지원사업 집행 전후 과정인 견학시설 비용 등을 확인했다.

송병억 사장은 "취임해서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을 만들고 있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용담댐 사태 원인을 놓고 윤 사장은 복합성을, 김 의원은 "수공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용담댐 피해주민들과 분쟁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둘려달라"고 요구했다.   

경북 예천 회룡포 폭우 피해 입은 사진 두점을 20년과 23년 비교에서 보여줬다.

물관리일원화를 예천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김 의원은 "수공만으로 안된다며 홍수기때는 3~4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사장은 면밀하게 홍수통제소 등과 함께 철저하게 관리를 약속했다.

태백산국립공원 인근 영풍석포제련소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이유에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소나무들이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업무영역을 재정비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발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대응댐 건립 계획에 꼭 14개여야 하는지," 주민반대 의견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개별 건립을 별도로 세워 줄것으로 요구했고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관은 "각각의 댐에 대해서 추진하고 관여하지 않겠다."라며 "댐건립 추진 검토에서 기본방침"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용담댐 사태) 자연재해로만 볼수 없는 만큼 적극 화해 권고를 요청했다. 

수공사장은 지분문제가 나눠진 만큼 환경부와 논의해 해결하고, 환경부 역시 "수공과 협의하겠다."고 응수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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