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환경부, '개발 면죄부' 정치적 결정
녹색연합 "기후위기 시대, 공항 아닌 생명 약속"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재보완서를 각각 한 달만에 졸속으로 접수한 상황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시기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 망령이 지역 숙원 사업으로 둔갑되어, 새만금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중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생태계 훼손을 용인했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3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퇴행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에 참담함과 분노를 거둘 수 없다고 결사반대를 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반기를 둔 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핵심 기착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과 연결된 하나의 생태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멸종 위기종을 비롯, 수 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자 염습지이다.
또하나 문제는 항공기-조류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공항 입지로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0.479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 조차 매우 나쁘다고 건설반대를 주장했다. 입지조건에서 보면, 1.3km 옆에 위치한 군산공항(미군기지)의 확장에 불과할 것이라는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녹색연합측은 이 모든 내용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동의'를 가리키는데 환경부는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자 온실가스 흡수원인 갯벌을 없애면서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뻔한 악재만 나올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제성 없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 철회해 생명을 지키고 자연을 보전하는데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반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20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어질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 제2공항 등을 포함한 10곳이다.
이 가운데 공항개발 방안(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민항 포함)과 인천공항은 활주로를 확장·신설하고,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대라면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돼 모두 25개의 공항이 넓지 않은 국토 안에 난립하게 되게 된다.
건설비만 최소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건 예산 투입의 시작이자, 대규모 국토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항을 줄여나가도 모자란 기후·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등장한 계획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