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연보호 에너지전환 갈등 조정 사례 소개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과 조정,수용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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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단법인 녹색연합, 아름다운 재단이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독일 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센터의 갈등 조정 사례 소개와 국내의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과 조정,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속에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출발했다. 그린뉴딜은 모두의 과제인 안전한 에너지 찾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 3건 중의 1건은 입지 갈등문제로 사업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둘러싼 입지 갈등의 원인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왜곡된 정보 및 과도한 우려로 표면화되고 있지만, 안전과 생태계 훼손 및 정주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돼 온 요인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충돌했던 입지 선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의 미흡함이나, 지역 상생 개념 없이 민원만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 역시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이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예방과 조정,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독일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사례 및 시사점'(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 팀장),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장)을 제언한다.
지정토론자는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계획부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한양대 특임교수)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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