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민주당 의원,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주관
유도무기, 감시정착, 사이버지휘, 무인화까지
홍 의원 "방위산업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러시아-우크라니아 양국 전쟁의 교훈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무기생산 강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중심으로 최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방산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해외시장에서 큰 성과를 올리며 유도무기, 감시드론정착, 사이버지휘통제시스템, 항공전자는 물론 무인화 로봇군인까지 국내 방위산업을 리더하는 연구개발기술까지 집중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 국정기조와 방산수출 전망'을 주제로 국회 특별 정책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방산업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홍정민 의원(고양시병)은 개회사에서 "국제정세 불안감과 신흥 안보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산업 관점에서 첨단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방산업계 학계 전문가 그룹이 K-방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한 차원 더 높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해 방위산업 생태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근에 폴란드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연이은 방산수출 수주 소식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추진 관련 향후 5개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전망을 듣기 위해 방산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최 교수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건국 이래로 역대급 최대 호황기를 맞이 했지만 이른바 방산비리 여파로 암흑기와 같은 흑역사를 거쳤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무려 50%에 달하는 무죄율로 무고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는데 다시는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로는 '한미방산동맹 강화와 상호국방조달협정 추진' 김만기 KAIST 교수, 'K-방산 수출 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장원준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이 나섰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인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진행으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김한경 한국안보협엽연구소 사이버연구센터장,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배석했다.
이번 국회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창원특례시. 법무법인 함백,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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