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원전 가동 35% 까지 점유 움직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원전, 온실가스 감축 4대강 보 활용방안, 수돗물 안전 등 무려 40여 건이 21대 후반기 국회 환노위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4일 국회에서 제398회 임시회에서 환경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임시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3개월만에 환노위 여야 16명 위원이 구성된 3차 전체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김영진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국민의힘은 임이자(재선, 경북 상주 문경) 간사를 중심으로, 모두 초선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대수(비례), 이주환(부산 연제), 정찬민(경기 용인) 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김영진(경기 수원병, 재선), 4선인 노웅래(서울 마포갑), 초선인 윤건영(서울 구로을), 3선인 이학영(경기 군포), 재선인 진성준(서울 강서을), 전용기(비례), 이수진(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4선인 위원장 우원식(서울 노원을)은 불참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이은주 초선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 실현 구현으로 5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여전히 갑론을박의 중심에 서 있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 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장벽 극복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을 돌파하도록 지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30% 줄여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인천 붉은수돗물에 이어 또다시 수원과 창원에서 깔다구 유충 발견에 따른 사태를 인식해 물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완비와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플라스틱, 희소금속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안보에도 차질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친환경 ESG경영을 위한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 정착하는데 환경부는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수출분야 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산업 대상의 환경측면 지원과 반도체 초순수 기술 국산화, 무공해자동차 200만대 달성, 폐비닐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달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날카웠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 앞으로 8년 남은 시점에서 40％ 감축이 가능하겠느냐 초점이다.

한 장관은 "감축해 내겠다."며 복안으로 꺼낸 카드로 "원자력 발전과 부족한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라며 "사실 전 정부는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보니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우회적으로 정책 모순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녹색산업을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Taxonomy)의 원자력 발전 포함은 모순이 있다며 핵폐기물에 대한 언급을 끌어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킨 EU처럼,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방폐장 운영 계획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일단 원전을 택소노미에 넣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면서 "일단은 에너지믹스를 해 나가면서 신재생 등에 접목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1회용컵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에 대한 6개월 뒤로 유예된 사전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준비부실도 비판했다.

이에 반대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EU의 조건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한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겠냐."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이달 중 초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음달 확정 발표는 아니다."고 밝혔다.

장관은 "EU와 원전 기술격차는 분명히 있다."며, "우리 기술 수준을 고려해 전문가, 부처와 협의해 사고저항성 핵연료와 방폐장 운영 연도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관련,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은 일각이 여삼추라며 시가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약속한데로 속히 만나야 한다고,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안동댐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시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양강댐과 달리, 안동댐 자체가 시내 안에 있다. 장관에게 꼭 한번 다녀가시기를 권한다."며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고시의 기준 제 설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시대적으로 보존 지정 범위를 댐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를 정해져 있다는데 과도한 규제."라며 "이런 형태를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로 최근에 소양강댐 규제가 풀렸다.

김형동 의원은 "다목적 댐 관련돼서 보존 지역 지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왜 안동댐만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것도 거의 제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댐인데 76년부터 꾸준하게 주민들이 기준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입장에서 난개발이 염려돼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환경부의 주장이 금세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지역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댐인데 다른 지역은 이 기준을 쓰지 않고 있다."고 형평성을 물었다.

지역민들은 두 번에 걸쳐서 경북도와 안동시가 대구경북환경청에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서 기준을 해제해 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장관께서 낙동강 상수원의 석포제련소를 놔두고 개발 난개발 때문에 물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따졌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발암물질 6가크룸 등 중금속 문제 해결책과 시멘트제조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전수조사할 역할조사를 주문했다.

윤건영 의원은 "원전을 친환경 사업 분류는 성급한 게 아니었나 싶다."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 비춰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EU의 조건을 참고하고 EU 무조건 시행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사고 저항성 핵원료를 2025년까지 개발 적용을 완료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빨라야 2030년 정도에 기술 개발 단계에 접어드는게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이상 최소한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겠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기술 격차는 분명히 있다. 작년에 12월 말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우리 한국의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할 때에는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원전 향후 포함 우리나라의 여건 기술 격차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텍스노미의 조건으로 달았던 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2050년까지 운영한다라는 건 알고 있다. 우리는 2060년에 건설 계획으로 돼 있다고 상기 시켰다.

국내는 방폐장 건립을 9차례나 추진하려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9월 발표에 목매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두 가지 전제조건인 사고저항성 핵원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찍었다.

장관은 "그래서 의원이 주신 것처럼 9월을 딱 못 박아놓은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녹조 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녹조 오염된 강 현장을 가봤느냐." 고 묻고 장관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는 못 가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런 물을 우리 시민들이 써도 되나 걱정이다. 이번 주말 6일까지 민간단체와 낙동강 유역 녹조 현장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유역을 보면, 낙동간유역환경청 관할 조류경보제 5개 지점(물금 매리, 칠서, 진양호, 사연호, 회야호) 중 칠서 지점은 경계 단계 발령중이다. 이곳은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세포가 1ml당 각각 12만2369세포 전후가 녹조를 띄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4대강 녹조 오염을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암, 간질환, 생식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물에서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정수를 거친 공급 직전에 수돗물에서까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 시민 50% 이상이 수돗물로 사용할 물을 취수하는 매곡취수장 앞까지 녹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 모습이 과거 녹조물로 재배해도 농족물에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고 홍보하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최근 부경대 연구진이 매곡 문산 고산 수돗물 정수장 분석 결과에서 원수와 정수에서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문제는 대구시에서 분석한 결과는 정수는 물론 원수에서도 불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 이런 결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구시는 환경부처럼 주요 4개 표준물질만을 측정했다. 그리고 0.1ppb 미만은 불검출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부 대구 경북 시민단체는 "시나 환경부가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후폭풍이 두려워 측정방식을 느슨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있는데 없는 거라고 한거나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환경부가 판단을 해야 한다."며 "측정 방법이나 표준물질 수 확대 등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녹조 문제 해결와 오염 줄이는 건 보 개방으로 막힌 물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환경부 업무보고를 보니 물 이용 여건과 수질 등을 종합 고려해서 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보 활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장관 발언과 관련, "사실상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등을 통한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닌가."고 물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용역이라도 그때 있었던 공무원들이 지금 바뀐 거 아니지 아니다. 해체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소관 부처 장관이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걸 부정확한 자료가 쓰였다. 부정적인 발언이 신뢰할 수 없는 연구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진행한 연구를 환경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 해체 이후 용역 결과가 환경부에서 용역 준 거고 이게 공정하게 검증한 거 아니니 앞으로 진행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지 말고 결과에 따라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부 역할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건이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서 의결한 그런 내용을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관께서 기다리는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시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은 4대강 국민연합의 청구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과 국민이 아닌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 측근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짜맞추기식 감사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MB정부의 4대강 사업의 산물이 보 처리에 대해서 MB정부 핵심 측근들이 주도하는 그런 감사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장관을 향해 말했다.

한 장관은 MB정부에서 환경비서관 지냈다. 한화진 장관 인사청문회때 학술지에 근거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장관께서 MB정부 핵심 인사로서 보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무조건 4대강을 찬양은 아니다. 기후변화 관점에서 어떠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천의 관리 차원에서 기고했다."라면서 "지금 공익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반론했다.

이이서 이주환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3.6%에서 40%로 상향이 됐는데 가능성을 물었다. 당시에 위원회에서 불가능하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23.6% 감축 목표에서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지를 물었다. 

이주환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10명 중 9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산업계에서 NDC 목표가 과하게 설정하다 보면 반도체, 조선, 정유화학, 철강업계 다 생산성도 경쟁력도 떨어진 의견이 있는데 알고 있나. 감축 목표 수정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다.

한 장관은 "일단 NDC 상향하고 관련 지난 정부에서 보면 탄소 중립 재정이라든지 NDC 상향하고 관련된 어떤 기반 마련의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과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전제로 에너지 믹스를 잡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산업계하고 의견 수렴으로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전 정부에서 잘못돼 이 부분이 보완되거나 탈원전 관련해서 에너지믹스의 원전 가동률을 얼마만 큼 높여야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가 된 적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원전을 30% 이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과 재생에너지 확대 하는데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와 조만간 전력 부분에 에너지믹스를 가져갈 것인지 원전 30% 이상,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인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감축 40% 목표 달성에는 신재생 30%, 원자력 24%로 설정을 30%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35% 정도 에너지 분야를 담당해 줄 때 가능한 일이다고 발언했다.

전력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조류독소 검출과 관련해선, 수돗물 조류 독성 측정방법과 표준물질수를 개선할 의지와 함께 4대강 공익 감사에 대해선 결과를 토대로 통합물관리 차원의 보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상청을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강유역환경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23곳 외청 산하기관과 12곳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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