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소각열에너지′ 재활용에너지로 인정 할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업폐기물 산업이 10년간의 노력에 결과와 달리 외부 영향에 따라 심각한 수준으로 폄하되고 왜곡돼 있다.

11일 발표한 '민간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에서는 우수한 소각 기술력과 경제창출로지역사회와 산업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사회에 파장을 준 마포구 자원순환시설 신축은 방향성을 잃었다는 의견이다.

지역사회에서 쏟아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기존 민간소각시설에서 제대로 활용해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줄일 수 있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이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에서 지난 10년간 4888만 Gcal를 온실가스 감축에는 1333만톤을 집계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의 장애물도 전문소각시설 발전에 저해되는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여전히 타지 않는 돌 흙 등의 불연물을 폐기물이 반입돼 소각 가동에 따른 열손실과 설비 플랜트의 잔고장을 유발하고 있다.

즉 불합리한 제도에 갇혀 지난 10년간 1325만톤의 가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고 소각열에너지가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간전문소각시설을 풀가동할 경우, 국가가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목표량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글로벌 사회에서 약속한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계의 파트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1일 발표한 '소각열에너지 생산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역할과 신성장동력으로 전방위 차원에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통계치를 보면, 전문소각시설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121만톤에 달했고 12년부터 분석한 10년간 소각 처리량은 171만톤 259만톤, 51% 늘었고,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71만Gcal에서 642만 Gcal으로 73% 성장했다.

원유 수입을 비교한 대체량은 12년도 2억8000만 리터에서 21년 6억3000만 리터(125%) 증가했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2년 89만톤에서 21년 197만톤으로 비슷하게 121%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합산하면 1333만톤에 달해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담당한 감축 효과는 큰획을 그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소각전문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양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입장에서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 반입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결국 불연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민석 공제조합 이사장은 "불합리한 제도에 묶여서 여전히 소각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10년간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325만톤의 온실가스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333만톤을 합산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65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가연성 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인 일명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스팀, 온수, 전기 등의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기업에서 스팀을 구매하면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그 만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스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설비 투자 및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각전문시설에서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폐기물 발열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시멘트 제조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공제조합측은 소각전문시설이 소각열 회수시설과 동일한 폐기물 처리공정을 가지고 있고 시멘트 공장에서와 같이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에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 용량을 활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석 공제조합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및 신설 추진으로 극심한 민원 발생과 국가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인프라인 민간 소각전문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폐기물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 제도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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