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국제 사회 협력과 모두 행동 촉구
환경부-외교부 공동 7~8일 기념식, 표창 수여
올해 공동 주제 '맑은 공기 위한 동행' 정해
PM 2.5보다 작은 입자 PM1.0 가이드 없어 방치
푸르른 하늘, 환경정책기본법 가치 강화 돼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서정주 시 일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았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심지 보행이나 주거공간, 학교 주변에서 노출된 대기오염(유해성물질 배출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조차 초과한 수준이다.
매년 650만명이 조기 사망할 뿐만 아니라 비치명적 건강 영향을 받게 된다. 고농도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암 기타 질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져 국가 재정에서 치명타를 줄수 밖에 없다.
매년 긴 무더위와 폭염이 길어질수록 산불 발생이 늘어나 PM2.5 및 오존(O3)은 물질은 대기중 화합물질과 결합해 여러 형태로 치명상을 줄 수 밖에 없다.
올해로 4번째인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7일 2시부터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및 유넵(unep.org)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는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으로 정했다.
이같은 주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대기오염 극복을 위해 견고한 공조, 투자의 확대 및 모두의 책임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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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디젤차량 매연 단속 장면 |
우리나라 경우 전기차 확대보급, 엄격한 에너지 효율 관리, 산업 부문 청정연료 사용 확산으로 탄소중립계획이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 즉, 환경부를 컨트롤타워로 전 중앙부처 행정력을 집결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곧 푸른 하늘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인력 및 예산)은 개선할 수 있다는데 집중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은 2500만명이 집중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도 기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수 중요한 좌표가 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국가 총 이산화탄소 배출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비 88% 저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PM2.5 초미세먼지 배출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비 2050년 서울 78%, 인천 88%, 경기도는 58%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배출원에서 나오는 기타 오염물질의 감소폭은 훨씬 더 크고 질소산화물 배출 역시 서울 76%, 인천 81%, 경기도 83% 정도 감소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세계적으로 초미세먼지 PM 2.5보다 입자가 반이상 작은 극초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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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소재, 소복이 작가는 도시에서 자동차 등 미세먼지에 대해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
건강영향연구소(Health Effects Institute)에서 내놓은 분석자료에는 서울의 인구 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7.16 ㎍/m³으로 나타났다. 매년 9000명의 조기 사망이 발생한다. 즉 인구 10만명당 40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직업군으로 직업상 장시간 운전자, 주방 조리, 밀폐공간 제조산업, 발전소 및 시멘트 제조공장, 지하상가, 거리상점, 초미세한 입자 배출 작업자, 지하철 운행 등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이라고 했다.
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다루겠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기질 문제는 느슨하게 할 수 없다."고 짜임새 있는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10월 이후 늦가을과 겨울철에 난방 사용증가와 자동차 이동이 많아지고, 중국, 내몽골 등지에서 밀려오는 월경성 미세먼지도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로, 합성 및 유기 비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며 초미세먼지 생성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기계 전동화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데 최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목적에 투자해야 한다.
이번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신동우 나노 회장, 이브이시스(대표 오영식)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학윤)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푸른 하늘의 날' 지정 의미를 널리 알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두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사전 홍보 행사를 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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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가을 하늘은 뿌연 대기질을 매년 반복되고 있다. |
가급적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용, 적정 냉낭방 실내온도 유지, 안쓰는 전기코드 뽑기 등 누구나 쉽게 생활 실천할 수 있는 대기오염 저감 행동을 알리기에 집중했다. 특히 주부, 학생들을 위한 실천 습관인증 도전(챌린지), 모의고사형 퀴즈 이벤트, 홍보 영상 제작·배포 등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념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부 모든 소속 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운행차 배출가스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 대구광역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아파트 공동 주택, 학교의 미세먼지 제거 활동을 한다. 전북도와 경북도는 도로 및 날림 먼지(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청소를 비롯해 공공청사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62건의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전남도, 제주는 지역사회 미세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 지키는 프로그램을 환경시민단체, 지자체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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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한반도 상공 대기질 현황 |
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계절관리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 디젤차 운행, 농촌 불법소각 문제, 화학물질 비산되는 작업장, 소규모 제조공장 및 인테리어작업 등까지 빈틈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8일 포시즌호텔에서 외교부 주최로 제3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역내 대기오염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대응 방향 ▲유럽의 과학적,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대응 사례 동북아 지역 교훈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공동편익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에서도 푸른 하늘을 맞아 대기질을 위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연다. 유엔 본부에서는 UNEP 유엔환경계획 주최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이 연다. 유넵 본부(케냐 나이로비 소재)는 아프리카 기후주간(Climate Week)과 연계한 행사를, 워싱턴·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주제로 행사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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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야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별 사망자 비율. UNEP 제공 |
특히,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사무소 및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공동 개최하는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 분야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견고한 공조와 함께 국내 정책 강화로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가겠다."라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푸른 하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두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을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세계인의 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라면서, “우리의 하늘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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