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갈등학회, 민관 불신의 벽 타파
25일 통합물관리안 쟁점해소 공개토론 열어
낙동강 주인은 강유역 주민이자 정치가 아냐
강답게 강훼손 막고 파괴된 곳 회복이 급선무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낙동강 주체는 철저하게 주민의 편의와 친환경적인 강의 개념으로 유지해야 했는데 그동안 낙동강은 철저하게 주민이 빠진 채 관주도로 낙동강을 함부로 개발하고 훼손을 서슴치 않았죠," 낙동강살리기 대표 말이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수질개선과 수량배분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도 이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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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도현 갈등학회 이사 |
지금까지 낙동강 문제는 오염된 강, 버려진 강, 산업화 정치적인 강으로 훼손돼왔다. 이런 묻은 오랜 갈등이 막힌 채 방치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 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 해소 방안을 찾고 진단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학회이 나서서 민관을 한 자리로 모이게 하는 다리역할을 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토론(발제, 토론 및 현장방청)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시청자 실시간 댓글, 토론･질문 등 비대면 토론을 병행했다. (사)한국갈등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be/u3llqrpv2jA)에 접속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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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철 학회 부회장 |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 논의에서 먼저, 환경부 이승현 사무관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향후 걔획을 소개하고, 이어서 박제철 금오공대 교수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및 수량배분 타당성'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최시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각자의 의견을 밝힌다.
민간측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신뢰회복은 바로 정치적인 희생물이 강주변 사람들로 오염된 물, 황폐화된 강생태계를 방치하고 겉포장만 치유하는 척하면서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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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환경부 사무관 |
살리기 명분으로 강은 난도질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상류는 이미 상업화 산업화로 강을 함부로 쓰고 버려지기는 70년 넘게 해온 결과, 죽음의 강, 희망을 떠내려간 강으로 버려졌는데, 이를 통합물관리일원화로 다시 봉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강이 강답게 흐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강생태계 존치와 강주변(유역)에 새로운 랜드마크 토건세력이 아닌, 근본적으로 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떠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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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철 금오공대 교수 |
던 사람들이 다시 강으로 모여 살 수 있는 진정한 강유역 시스템을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토론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낙동강 유역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생태계의 본질은 인간과 공존이자, 어느 특화된 주체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더불어 환경부, 국토부간의 보이지 않는 희생에서 정권에 재물이 된 점을 반성하고 강이 강처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감시와 주민주관으로 낙동강을 돌아오도록 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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