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투자자 1위 케이만군도"
국내 외국인 투자자, 131개국 52,012명
조세회피처 국가 보유 국내 주식 118조원
강 의원 "역외탈세,…국내 시장질서 교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액이 863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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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
국회 정무위 소속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630조 4000억원, 채권 233조 5000억원 등 총 863조 9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수치는 역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흘러갔다가 차명으로 다시 국내에 주식 등을 투자하거나, 해외에 자금이 빠질 수 있는 증거다.
이들 주식 투자액의 약 20%인 약 118조원은 조세회피처 국가 보유액으로 밝혀졌다. 조세회피처 국가들의 구체적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총 118조 5416억원 중 싱가포르가 41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0,367억원, 스위스 130,522억원, 케이만군도 128,847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 중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처는 실제 소득 상당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병원 의원은 "조세회피처의 역외탈세(域外脫稅)가 내부거래 조작,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로 이어져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요구된다. 조세회피처의 비밀주의 타파를 위한 정보교환 등의 국제 공조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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