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미세먼지, 가습기 등 환경문제 질책…정책방향 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환경부는 지난 9년 동안,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책사업에 휘말렸고, 올여름 강타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 우왕좌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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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초미세먼지를 고농도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국민행동요령 7가지 를 지켜달라는 매뉴얼 내놓았다. |
19대 대선후보들에게 국내 환경현안을 제시하고 주요 공약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선 결과, 환경시민단체장은 정권교체가 참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환경정책의 대한 전방위로 수정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는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전체 발언에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환경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쳤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특히 환경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업무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처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 공약에 대한 설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환경특별보좌관이였던 김은경 자문위원은 "국내외 환경시민단체는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4대강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로 나온 재앙"이라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섭고 차갑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국민 공감대가 높은 정책을 만들 좋은 기회"라며 "환경부가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 정책 코드는 '지속가능 발전'의 틀을 기조임을 재확인했다.
환경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미세먼지, 유해물질 등 모든 문제들은 국민 건강을 희생으로 하는 산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배경에는 환경부가 환경 문제를 공공재 성격으로 정책 수립과 함께,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균등하고 정책반영에 뚜렷한 위치선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은경 위원은 "다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총무, 유은혜 의원, 한정애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편입과 관련, "환경부로 기능을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기존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는 근본적인(4대강 사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었다.
한편 환경부 업무보고를 위해 각 부서별 실국장급이 모두 참석했다.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을 비롯 이민호 환경정책실장, 박천규 자연보전국장,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 이호중 환경보전정책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이영기 상하수도정책관, 황석태 환경융합정책관, 김동진 자원순환국장, 김영훈 기후미래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한 발언 없이 모두 경청하고 기록하는데 열정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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