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두 달 앞으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최근 10년간 12.1%에 늘었다.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6.6%에 불과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반복 발생과 동물복지 확대, 경작지 감소다. 또 하나는 사료와 퇴액비 수요도 줄었다. 과거에는 퇴비 액비 수거를 위한 GPS 장치까지 끄고 허가활동 영역을 벗어나 불법영업 물의를 빚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다량적치가 불가능하고 불법 투기를 사실상 막혔고, 과다살포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골칫덩이 음식물쓰레기류,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집중했다.즉, 시멘트제조공장으로 가는 하수찌꺼기와 가축분뇨 등까지 통합해 바이오가스생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최대 연간 5억Nm2 생산을 목표치로 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재정 기술적 지원에 나섰다. 관련법까지 일부개정한 가운데, 하수도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까지 손질했다.

환경부 장관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세부 운영 방안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말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자인 지자체는 해당된다.

축산농가 대상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도 필수다.

회수처리운영자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곳은 대상이다.

단체급식 업체 등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 가스 의무생산자를 포함된다.

이번 시행 배경에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규칙이다.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 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바이오가스 제도 지원을 위해 K-eco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10월 개소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감면신청→1차통지→이의신청시 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정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 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 평가 절차(실적 제출→평가→심의→확정 및 통보)를 정해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시스템 구축 완료를 앞둔 K-eco 한국환경공단은 배출량에서 부터 수집 운반, 처리 배출량까지 완벽하게 관리운영하도록 이미 기초조사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가스생산량과 미달 과징금 부과까지 컨트롤타워 역할하는데 역량 집중 계획을 세운 상태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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