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새동력
홍남기 부총리 "기호지세 자세" 주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예측
개인통합 건강정보 활용 맞춤의료서비스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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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2년도 대내외적인 경제성장 3대 키워드인 전기수소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대한 돌파력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12월21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의 핵심 3개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목표를 위한 뛰어온 오늘로써 꼭 1년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일년동안 5차례 현장점검회의,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516개 핵심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했다. 그 결과 BIG3 산업이 투자확대, 시장확장, 수출제고 등 뚜렷한 변화를 거두며, 미래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메모리 1위 등)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510조원+α 규모의 민간투자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차 경우는 뚜렷하게 성과를 냈다. 전기·수소차 국내보급이 25만대(‘21.11월)를 넘어섰고,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51.7%), 친환경차(28.9억불) 및 이차전지(43.1억불) 수출액도 역대 최고기록 등 그 성과가 가시화중(’21.上 기준)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부문도 벤처투자 2배(‘21.상) 증가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계약 10조원 돌파,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급부상 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순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간 치열한 경쟁심화 등이 2022년 대내외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경쟁을 정면돌파 및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 산업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BIG3회의 주요 논의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1년 성과와 향후과제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 ▲’22년 반도체시장 전망 및 정책방향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와 함께 무공해차량 보급실적이 25만대 정도인 바, 내년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 보급을 위해 예산 등 2.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승용차 경우 내년 16.5만대(7.5→16.5만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지원대상 차량가격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기존 6000만원)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 전환토록 지원한다.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만기 추가 설치(10→16만), 수소차 충전소 300기 이상(140→310기)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량 충전서비스 편리성을 제고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22.下)하고, 민간부문은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2022년 반도체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도 세웠다.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특히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집중투입,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요소(인프라, 기술, 인력)를 집중 지원해 나갈 것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과 관련,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한다고 밝혔다.
즉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본인동의하에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도 23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부처측은 환경부, 기재부,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등 책임자급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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