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목), 14시 부터 국회환노위 노웅래 의원
환경부, 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K-eco
시멘트제조공장, 유해성 시멘트 생산 지적
시멘트업계 GDP 기여 0.3%, 오염 배출량 8%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원선순환경제에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앙 부처간 협업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멘트제조업계는 흥하고 있는 반면, 전문소각시설 기업들을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산업폐기물자원 원료 부족 사태는 일부는 소요량 증가의 요인도 있다. 그 배경에는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자원의 지나친 사용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문소각업계의 하소연은 이렇다. 재활용과 소각에너지 생산⋅회수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감당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자원순환 기반산업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즉, 원료 부족난으로 가동률이 대폭 떨어져 적자운영을 넘어서 문을 닫아야 직면까지 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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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충북 단양군 소재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을 듣고 있다. |
이들은 사지로 내몰린 상황에서 폐기물자원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근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달라고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중심에는 시멘트업계를 지목했다. 시멘트업계의 국가 GDP 기여도는 0.3%인 반면 오염물질 배출량은 8%에 달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실현,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산업이 과제이지만, 반대로 악성 발암성 물질을 내뿜는 시멘트산업군은 환경적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주권회의 등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 지역민들은 쓰레기를 사용해서 제조된 시멘트의 인체 유해성 등 환경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했다.
이로써 이런 시멘트로 지은 내 집이 안전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탄원서가 국회로 배달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후속 조치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멘트 업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환경문제를 유발시킨 점, 양질의 폐자원 소각으로 순환경제를 무너트리는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배출기준 및 시멘트 제품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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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일부 내용 |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는 값비싼 유연탄원료에 비해 값이 싸고 발열량이 매우 높은 폐기물을 원료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를 지목했다. 대책위는 1석 2조~3조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 폐기물 원료의 반입 증가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 정책토론회는 14일(목), 14시 부터 의원회관에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최는 국회의원 노웅래, 환경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후원은 한국환경공단(K-eco)이 참여한다. 이자리에는 노웅래 의원,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순환국 환경사무관,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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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은 추태호 부산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영선 민주당 정책위 환경수석전문위원,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피해주민 단체 대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현재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한국복합필름재활용협동조합이다. 또 한국폐합성수지물질재활용협의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국병의원포장재자원순환협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환경복지협회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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