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정보 제공 위해 노력하겠다." 응수
일부 위원들간 쉽지 않는 국감 우려 목소리 나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2022국정감사 첫 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시대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독려했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최근 불쑤시개가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산업부의 요구자료 미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차질 없는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한 적극 자료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대두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에너지위기와 글로벌공급망 혼란 등에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빠르게 전개돼야 한다고 했다.
자료 제출 건에 대한 핵심은 ▲반도체 및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인재 육성 ▲저성장·양극화 문제 ▲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 공급망 점검 등 정책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최근 윤 정부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부처 내에 살얼음판으로 변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전 정부를 위한 태양광발전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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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 왼쪽)이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
특히 바이든 정부는 8월 30일, 우리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발동하면서,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수출이 막히는 변수가 생겼다.
산업부는 이를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비차별적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깊은 우려와 관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국회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과 주도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창양 장관에게 다수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이 거듭 언급한 산업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질의와 진행을 위해 자료 제공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산업부는 위원장실에서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었다."면서 "이는 무성의 정도가 아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RA 관련, 특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자료들은 실무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독려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의 내용을 타 상임위원이 언론으로 보도했다."며 "여러 요구된 조치들을 통상적인 자료요구가 아닌 ‘국정감사’라는 점을 인지하여,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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