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 완화, 상임위 산적 문제 국감까지
8월초 각 상임위 부처별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층간소음 기준, 시멘트 대기배출기준 특혜 논의
1회용품, 어린이제품 환경호르몬 문제까지 집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 각 상임위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점검에 따른 다양한 빅이슈가 창과 방패로 본회의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로 연결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바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간의 국정과제 허와 실, 예산확보, 인사문제, 문재인 정부 평가와의 전반에 걸친 난타전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인사 관계자는 "22대 국회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을 놓고 격론이 예상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여야간 각을 세웠던 법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일단 공석으로 놓고, 야당쪽은 기동민 의원(간사),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이 일명 싸움닭으로 포진했다.
예산결산특위에는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간사는 박정 의원, 위원으로는 이수진(비례), 강득구, 이학영, 고영인, 임오경, 임종성, 김두관, 장경태, 김영배, 전혜숙, 김한규, 정일영, 민병덕, 최혜영, 박영순, 한병도, 박찬대, 홍성국, 변재일, 황희,송기헌,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으로 짜여졌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국책 토건사업과 원전건설 등 현안을 안고 가야 할 환경노동위원회도 관심사였다.
환노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중심으로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정찬민, 지성호(비),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비례)가 포진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 속에서 국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층간소음 측정기준, 시멘트 대기오염배출기준 특혜, 시멘트 중금속 법적 안전관리기준 등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 문제와 어린이제품 속 환경호르몬 문제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 "환경부 업무보고가 8월초 예정으로 있어, 타 상임위처럼 환경 예산편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달라 질 수 있고, 더불어 거제 대우조선 노동현장 관련된 변수도 숙의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기 산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약하다 환노위로 넘어온 이학영 의원은 "이번 정부는 앞 정부와 달리, 환경부 자체에서 규제를 풀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겠다."며 "친환경 원전(?)이나 4대강 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산업분야 등 많은 쟁점을 놓고 볼 때 힘겨운 상임위 활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유기홍(박광온)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동근(간사), 강준현, 고용진, 김주영, 김태년, 서영교,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이수진(지), 정태호, 진선미,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들어갔다.
과방위는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등극했다. 간사는 조승래를 중심으로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의원이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논쟁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정애 의원, 정춘숙 의원이 전후반 각각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여야간 가교역할을 맡게 됐다. 소속 위원은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형영, 이개호,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다.
환경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따른 직간접 정책법안을 연결할 농해수위원회는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간사는 김승남 의원이 투톱 체제로 가동되게 됐다. 위원은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의원이다.
마지막으로 환노위와 밀접한 정책을 교류할 산업통상중소위는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한정 의원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경만,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송기헌,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 의원이 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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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개최한 발전소 등 중대재해법을 위협하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초점도 21대 상임위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김한정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건을 비롯해, 윤 정부의 원전건설, 부산과 제주도 공항건설, 에너지 자원문제, 법인세, 에너지 자원확보에 따른 프로세스까지 현안이 넘쳐서 신중하고 과하지 않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현재 계류중인 입법안만 300여 건이 달해, 이 가운데 폐기될 대표법안도 30여 건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역구를 둔 각 상임위 소속 의원 입장에서 지역민심을 우려해 치열한 예산편성과 쪽지 예산 증감에 줄대기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청래 의원은 "고물가,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 의결토록 문을 열어 두겠지만, 불합리한 예산 등이나 과학방역을 주장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구성원에 따른 충돌과 법사위에서 최종 걸림돌이 될 예산 및 새로운 법안에 파행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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