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환노위 권영세, 안호영 의원실 토론회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 폐기물 처리 과정 공방
환경부와 기후변화센터,소성로 개선안 내놓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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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80ppm이다. 하지만 80ppm을 적용받는 시멘트 공장은 한 곳도 없다. 그도그럴 것이 현재 시멘트 공장은 270ppm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유독 시멘트제조공장에 대한 배려가 깊다는 반증이다. 해외 경우는 우리와 정반대다. 독일은 77ppm이 기준이고, 형평성도 어긋나 있다. 국내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은 50~70ppm을 적용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소성로 굴뚝에 질소산환물 제거 효율이 90%로 높은 SCR(선택적 촉매환원설비) 등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만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시멘트 업체들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SCR설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경제성 문제와 부지부족, 기술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감사원 지적에서도 설치·운영비용보다 과징금이 적어 SCR 설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만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은 꼴찌로 나타났다. 2019년 시멘트 제조업계의 대기오염물질 7종의 배출량은 발전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업이 11만 2218톤으로 40%를 차지하고 시멘트 제조업이 6만 3587톤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2019년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만3249톤 적었다. 시멘트 제조업계는 3517톤으로 10%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1년도 환노위 국감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 위해성 검증 및 관리감독 필요성이었다. 결국 장관은 시멘트 업계를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전국에 쌓인 불법폐기물중 10만여톤이 소각장에서 소각열에너지로, 절반가량인 9만여톤은 시멘트 보조 연료 등으로 들어갔다.
시멘트 업계의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폐기물소각업계는 소각하면 유해성이 나온지만, 시멘트 소성로 경우 초고온으로 태우기 때문에 유해성물질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격했다.
이를 놓고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환노위 소속 권영세,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3일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후·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사와 소각해 소각열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소각업체가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후·환경 영향을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로 서울과학기술대 배재근 교수와 전주대 박현서 연구교수가, '시멘트 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국가 경제 기여 효과 분석'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혼합과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소각의 환경위해성 비교 분석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에서 고려대 박호정 교수를 좌장으로 해, 환경부 차은철 대기관리과장,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강원대병원 김우진 환경보건센터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상배 부이사장, 공주대 김진만 교수,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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