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K-eco 선포, 국내 최고 물전문기관 도약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환경공단이 '모두의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 후손에게 물 걱정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로드맵이 완성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K-eco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5일 전경련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K-eco 비전 선포식은 2030년까지 물산업, 물순환, 물관리일원화에 중장기적인 통합시스템을 담았다.

이번 K-eco 비전 선포식을 배경에게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산업 발전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전 선포식까지 큰 힘을 주신 국회, 학회, 물산업계 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물관리 3법이 재개정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그간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을 멀다."며 "기후위기시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순환 체계의 교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뭄과 홍수, 도시침수, 하천유량감소, 물오염 등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점에서 물산업부흥을 위해 이번 물비전선포식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수량 수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점이 됐다."며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물패러다임을 발빠르게 전환하는데 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같은 실현을 위해 실적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몇가지를 제시했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스마트 물관리 ▲물재이용 정책적 지원 ▲시민와 유역 참여와 협력 ▲소통 위한 공단의 역할을 주문하고 이번 선포식을 통해 비전과 성과가 이뤄지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기후위기 선포식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나라 물관리 연구를 해온 각 학회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염원은 물관리 일원화였고 20년 간 지연돼 오다 안병옥 이사장이 차관으로 재직때 이뤘다."고 치하했다.

김 의원은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과제를 채워질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해)필요한 부분은 꼭 챙기고 돕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물문제가 우리만 아닌 지구촌이 고민해야 할 만큼,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이번 비전 선포식은 의미가 크다."며 "기후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가뭄 홍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이후 안전적인 물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맞춘 비전 선포식은 적절한 시기하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또 "안전한 물공급과 스마트 상하수도 정책까지 선포에 그치지 않고 학계 산업계 NGO가 함께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통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최근까지도 수자원이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흐름을 타는 건 아쉽다."면서 "그동안 위성의 혜택을 받고 잡고 있는 부처가 환경부인데, 수자원 정보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물산업 수자원을 소중한 상황인데 특히 녹조, 적조, 홍수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위성전공 전문가들이 턱 없이 부족해 현실"이라면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물관련 업계는 앞으로 토목, 환경, 물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이서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 송창환 처장은 '2030 K-eco 통합물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K-eco 비전 키워드는 물인프라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물순환 관리 디지털화를 기본 구상으로 공개했다. 미래상으로 물관리 전문기관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역중심 통합물관리체계 전환, 매체 분야별 포괄적 물관리, 정책수립 전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고객층 확대 및 다양화로 초점을 맞췄다.

새부적인 업무 추진은 유역중심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하천, 하수, 지하수, 수생태를 하나로 묶어 수질과 비점오염원 관리 비중을 뒀다.

과거 업무 진행중 하향식 의사결정을 상향식 의사결정을 바꿔 좀더 진보적이고 발빠른 선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광범위하게 폭을 넓힌다.

환경공단은 환경부의 물산업 수자원 등 정책수립과 집행자권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정책수요자간의 간극을 없애도록 할 계획도 선포했다.

K-eco 비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능형 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물인프라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까지 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도 연간 5억 톤까지 산업 활성화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하수도 도시 침수 예방 차원에서 도시침수 및 안전사고를 제로화하는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지하수 분야는 국가지하수오염측정망을 단계적 확대 및 오염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측정망은 2030년까지 270개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산업단지, 폐광산을 넘어 군사시설, 철도부지까지 넓힌다.

폐수 분야는 TMS 미부착 사업장 관리를 위해 ioT 활용해 폐수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국민의 친수 정책과 밀접한 수생태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유지관리의 편이성을 끌어올린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 경우 빅데이터화해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저영향개발기술(LID)을 보유하고 있는 물순환 관련 업계 의견도 적극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ICT기반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설치 의무화 등 보급 확대한다.

선포식 이후 물관련 5대 학회장, NGO 등과 의견이 교환됐다. 이 자리에는 대진대 장석환 교수가 좌장으로. 한국환경학회 이호식 회장, 대한상하수도학회 김건화 회장, 한국수자원학회 배덕효 회장, 한국지하수토양학회 남경필 회장, 대한환경공학회 손아정 부회장,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심무경 회장,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 유재천 환경공단 물환경 본부장이 배석했다.

백명수 소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플랫폼 구축과 거버넌스 피드백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 "계획 단계에서 시민들과 소통은 물론 공단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선 부처 부서간의 칸막이도 허물어 정보를 투명하게 내야 한다."고 했다.

손아정 부회장은 "습한 나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물사용 요금은 3배 이상 지불한다."면서 "물정책을 위해서는 수도요금 정상화가 돼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물비전 선포에서 집중도를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본에 충실한 물산업 진흥을 포커스를 맞췄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남경필 회장은 환경공단의 조직개편과 역할, 기능을 짚었다. 그는 "미션 수행할 준비를 돼 있는지 필요해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지하수 부문에 빠져 있어 아쉽다. 지표수외 지하수도 물순환 역할에서 키플레이어가 필요한만큼 지하수 역할이 강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물이 기름보다 비싸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예견했다.

배덕효 수자원학회장은 "기존 상하수도 역할에서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는데 현재 공단의 조직체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짜여져 있느냐."라면서 "예산보단 조직이 완성돼야 중장기 계획이 원만하게 갈 수 있고, 특히 물산업은 암흑한 미래의 원인으로 환경공학을 공부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단도 변해야 하는데, 학교만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줄수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배 학회장은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신기술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말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학연이 협력해야 기술도 국가도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공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건하 상하수도학회장은 "학회와 공단이 물인프라 역할을 하는 협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 역할과 학회에서 생각의 차이가 큰 만큼 코로나 상황에서 상하수도간의 감염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걸 부인할 수 없다."며 "기존 기술체계와 미래 기술체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에 역점을 두고 물관련 안전성과 물인프라 노후화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ESG 시스템에서 RE100은 물분야 비중이 커 쟁점화된 상황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이 감염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이호식 물환경학회장은 3가지를 제시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를 마쳤다. 향후 물순환센터 구축은 바람직하고 유역위원회와 거버넌스와 공유가 전재돼야 물산업을 견인할 수 있고 그 중심이 공단"이라며 '하수 인프라 문제를 개선해 관련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공단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기업이 할수 없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지금 20% 에너지자립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해달라고 했다.

마지막 발언에 유재천 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통합물관리 업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물관리 수준이 공단이 수준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발표한 4대 전략 14개 세부전략은 앞으로 가야할 전략이자 가야할 길이고 과거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비전으로 바꿔야 미래상이 밝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관계와 관련해선,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이 가진 성격은 뚜렷하다. 수공은 기업이 가진 시스템과 공단의 공공성 측면이 각각 달라 공단은 공공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두 기관과의 협업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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