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불공정성 및 공정 경쟁질서 수립' 국회토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비교' 등 발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민병덕 국회의원과 (사)기후솔루션이 주최한 31일 의원회관에서 '전력시장의 불공정성 및 공정한 경쟁질서 수립을 위한 법제도 논의'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산업으로 다소 기울려진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불안과 난방비 인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지난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들려다 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발전사업 주체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정하고 경쟁하는 전력시장 구축을 가능한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대안과 제시를 할지도 눈여겨 볼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전력시장의 불공정성 ▲전력시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발제자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비교'(광운대 선지원 교수), '전력시장과 공정거래법'(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가 맡았다.
종합 토론에는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두영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과장, 한국전력공사 조병주 팀장, 한국전력거래소 채영진 처장,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가 각각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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