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수자원공사서 공청회, 지하수 정책 마련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대도시는 여전히 지하수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 이곳 광역도시는 지하철 운행중으로 지하철 내부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오염돼 재이용수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측은 지하철 내에 지하수를 오염도 때문에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가물일원화 정책에서 지하수 자원화가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31)'을 수립하기 위해 28일 2시부터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제4차 계획은 2018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과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전략은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하수 활용 역량 제고, 지하수 오염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지하수관리 인프라에 대한 합리성 제고, 스마트 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지하수 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확대 등이다.
그간 환경부는 제4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water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학계,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관련학계 및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하수 정책 학술회(포럼)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마련 중인 제4차 계획의 주요 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이강근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지하수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측은 지하수의 효율성을 놓치고 있었고 관련 법령이 빈약해서 지자체, 관련 기관이나 기업해서 재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4차 지하수 계획 수립에 기대감은 크다고 밝혔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공청회에서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4차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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