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이행위한 후속 조치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및 연구수행 자율성 확대
시장전문가 기존 1인서 2인 이상 참여 의무화
해외 시장 노크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연구개발과제에서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늘 갑론을박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같은 논쟁에는 보이지 않는 심사 평가위원들의 불신과 부도덕(몰아주기, 내식구 감싸기 등)이 중앙부처간 소속, 산하기관은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과제 등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논의의 장이 열렸다.
11일 자체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산하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을 비롯해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장, 박상진 기계연구원장,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 여준구 로봇융합연구원장, 정종택 카네비컴 대표, 이정호 레인보우로도틱스 대표, 황인정 한국성장금융투자운영 본부장,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이규복 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한종석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정욱 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들은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이 나오기 까지는 과거 연구과제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 과제 필터링 부실, R&D 이후 성과와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 등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를 우선적으로 다뤘다.
또한, 시기진작과 함께 R&D 과제에 따른 지원시스템과 함께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평가 전문성 제고로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한다.
산업부는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기로 규정했다.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한다. 상벌 차원을 넘어 기업 매출과 해외 시장을 노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해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는 등 직접 챙기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연구수행의 자율성의 폭을 넓혔다. 기존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로봇융합연구원장은 "이번 제도 개편 배경에는 사실상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 리스크때문에 연구과제의 집중도가 떨어진 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투입되는 연구인력이 자율적이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성과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민감한 부분이었던 평가위원들의 재배치다.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자칫 절대적인 평가과정에서 잡음이나 불편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점이 없도록 전문성을 높인 것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