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장 4개월만, 직원 52명 타 부서로
윤 정부, 작은 정부 지향 추진단 불필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물 건너가
4대강 정치쟁점 종지부 찍겠다고 의도
독성물질 녹조현상 증가 무대책하는 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내 문재인 정부들어서 4대강조사 평가추진단은 국가물정책에 중요한 핵심 파트로 활약을 해왔다.
하지만 추진단 설립 취지가 처음부터 대통령에 따라 2년마다 연장을 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기조로 결국 추진단을 해체 방침으로 돌아섰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은 2020년 6월 19일 시행됐다. 대통령훈령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 훈령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추진단은 8팀으로 52명이 업무에 참여해왔다.
MB정부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보해체 완전개방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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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조사 평가추진단 블로그 발췌. 낙동강 상주보 저녁노을 모습 |
결국, 추진단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은 물 건너 간 셈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의원실은 "새정부의 기조는 환경정책에 힘을 보태기보단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둔 만큼, 4대강조사 평가추진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또 "과거 4대강사업에서 성패를 떠나 환경부 내부에서 많은 조직을 편성된 추진단이 움직이는 건 윤석열 정부가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현재 추진단장으로 온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아쉽고 아직은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호중 추진단장은 "추진단 운영이 6월말로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인 상황에서 더 연장은 어렵고 직원들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추진단 규모는 TF팀 정도로 축소되고 파견됐던 직원들도 원래 부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향후 강 문제(4대강 관련)는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과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된 점을 감안하면 추진단의 위치가 축소된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호중 단장은 올 1월21일자로 실장급 승진으로 단장직 자리를 옮긴 지 겨우 4개월만이다.
또 다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사회적 공론을 멈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정치쟁점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추진단을 해체시키는 건 4대강 재자연화 추진조차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4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 조사 평가업무가 멈추는 건 그동안 국민들이 불안해왔던 독성물질 녹조현상이 더 확산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새정부의 기조가 환경은 곧 경제의 디딤돌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환경부에 힘을 보태줘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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