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안호영 위원장 ＂환경정책 이념 아냐＂

202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은 피감기관 환경부를 대상으로 기후대응댐 건립이 4대강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후보지 선정배경을 깐깐하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14곳 선정을 졸속으로 진행한 점이다. 주민반대가 큰 4곳 후보지의 선정 배경 절차상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추궁 강도가 커졌다.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4곳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르고 공감대가 원칙, 합리적인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댐 건설에 풍선효과에 대한 불신의 벽도 커질 수 있다는 반감도 커졌다. 실제로 강원 양구지역 댐용수가 9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도 4대강 사업 투입비용만큼 출혈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대강 사업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이다.

많게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댐건설 비용에 대한, 회의 자료도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이다.

쟁점은 14곳 기후대응댐 결정까지 불과 2개월만에 이뤄진 점, 과거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결정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을 소요됐다.

정혜경 의원은 "감당이 안된 정도 폭우 범람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조차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댐은 필요하지만 자연적기반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살피겠다고 했다. 

김태선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재검토를 장관에게 묻고, 공주보 생태 모니터링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청양군 지천생태모임 대표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댐관련 한번도 사전 소통은 없다."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물은 필요한 지역에 가야한다."며 "지역갈등보단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정책 강화로 관련 지역경제활동을 펴야 지역에 도움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청양군 3만명이 안되는 인구에 38만명의 물공급하는 댐건설 백지화를 거듭 호소하면 눈물을 보였다.

장관은 "강제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했다.

경북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주민 도희섭씨는 국회 참고인으로 나와 기후대응댐 건설에 찬성한 입장도 전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환경정책)이데올로기가 아닌 기후위기대응은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방어적 정책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은 흔들어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안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속도가 늦은 만큼, 용수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용도로 쓰여야 기업과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며 "에너지공급계획처럼 댐건설도 장기적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거듭 밝혔다.

장관은 알겠다며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적극 수용하기를 요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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