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억울할 만 했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놓고 한 때는 '갑론을박'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 중에는 에너지 생산성 기여도와 폐기물 처리능력이 월등한 조건에서도 제도의 부실로 억울함이 있었다. 이렇다보니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실제 감축량 오차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중립목표량이 가닥을 잡으면서 소각전문시설들의 대한 시선은 반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정부의 미진한 제도개선으로 발생량이 과다하게 계산됐다.

원인은 산업폐기물 전문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타 에너지 생산업종의 충돌이 갈등도 작용됐다. 이렇다보니 소각열에너지 생산기지화, 국가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수입 감소 자원화, 매립부지에 대한 한계를 덜어내는 소각기술력 발전에 큰 힘이 작용되는 부분들이 누락이나 왜곡됐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에 따르면, 2일 자체 자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폐기물 정책에 기여해온 빅데이터를 공개했다.

우선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이 지난 10년간 1212만톤의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연성 폐기물 소각으로 지난 10년간 1263만톤이 불합리하게 국가온실가스 발생량으로 계산돼 이를 합산하면 247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미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국가온실가스 발생량이 과다 계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공제조합은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 에너지 생산 이용 · 실태 조사보고서'를 냈다. 시설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022만톤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 폐기물에서 4571만Gcal의 소각열에너지도 생산해 1212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를 분석한 결과 11년부터 20년까지 지난 10년간 소각 처리량은 161만톤에서 236만톤으로 46%증가했고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26Gcal만 에서 583만Gcal으로 79% 성장했다.

특히 원유 대체량은 11년도 2조4000억리터에서 20년 5조7000억리터로 무려 135%증가했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1년도 76만톤에서 20년 179만톤으로 동일하게 135%증가했다.

분명한 건,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합산하면 1212만톤에 달해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국가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측은 실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유를 소각장에 반입되는 불연물의 26.7%비율(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달해 발생하지도 않은 온실가스가 발생량으로 계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간 불합리하게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1263만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돼 반입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즉 소각전문시설 업계들이 반발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반입된 폐기물 양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로 인해서 타지도 않는 돌과 흙, 철 등이 고스란히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제조합측은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263만톤의 온실가스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212만톤을 합산하면 지난 10년간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475만톤에 달할 할 것으로 예측돼 가연성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탄소중립에 기여도에서 소각전문시설은 소위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스팀 온수 전기 등의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에 공급통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내 제조업 입장에서도 싸고 품질이 좋은 스팀을 구매하는데 제조원가에 기여도를 한 몫한 것도 사실이다. 이들 기업들이 자체 스팀을 생산시 발생되는 탄소 발생량에서부터 원유 수입을 따지면 월등히 국가 산업경쟁력이 기여한 것도 소각전문시설이 이바지했다.

공제조합은 또 하나의 민감한 부분도 오픈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소각전문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TMS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실시간 관리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조합은 2008년부터 소각열에너지 생산 이용 ‧ 실태를 매년 발표해 소각열에너지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며 "소각열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열원과 달리 기업들이 연료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에너지."라고 밝혔다.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아직 우리 업계가 노력해온 부분을 뒤로 하더라도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실체화된 에너지'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배출처에서 불가피하게 혼합돼 반입되는 불연물을 법적으로 분리 재위탁 처리할 수 있는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를 도입해 발생하지도 않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로잡고 소각전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에 필수인 소각열에너지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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