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논란 많은 법안, 논의 시작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국회 산업위 검토보고서서 조차 '연내 집행 어려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1월 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 예산 문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는 산업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조사 예산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사업예산 19억 67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얼마 전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53년 고준위 핵폐기장 운영을 목표로 그 예비단계를 준비하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19억 6700만원의 상세 예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지선정을 위한 추진기구 운영비 4억 8600만원 ▲부지선정 추진기구(사업추진단) 운영비 3억 38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300만원 ▲지질조사의 첫 단계로 부지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비 11억원 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예산 집행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관리절차법)'에 근거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관리절차법 통과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문제로 대부분의 핵발전소 지역이 관리계획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정법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 보통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지정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가 진행되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법 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 단체는 반박했다.
이런 문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예산을 제출하고 있고, 그 중 일부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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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과 경주경실련 관계자들이 경주시청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경주설치 반대 기자 회견을 가졌다.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만 년을 내다봐야하는 사업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의 안전성, 사회적 형평성, 윤리적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관리계획 공청회도 무선 마이크 등을 동원해 '날치기'로 진행한 정부가 이제는 예산까지 '선집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그간 핵폐기장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갈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계획 추진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한 2017년 예산과 관리절차법 등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방적인 계획 추진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기 말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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