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제주도, 올해 환경 문제 치열한 충돌 ′불가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주도는 대한민국 대표 섬이다. 그러나 매년 몸살을 앓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섬이기도 하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2021년 기준 1200만 명, 반면 제주도민수는 67만 명이다. 어느 쪽이 제주도를 황폐화시킬까.

제주 1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 1.7㎏를 넘겼다. 전국 1위다. 도 전역 8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생활하수나 축산분뇨처리가 포화상태로 제주 앞바다로 버려진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하수처리장 증설을 놓고 주민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아 2023년은 갈등의 폭이 깊어진 상태다.

곧 불어 닥칠 제2제주공항 건립 역시 찬반 갈등, 정부와의 극한 대립까지 불가피해졌다. 이런 배경에는 토우세력들이 관급공사를 독차지한 반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훼손,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보호지대 파괴는 멈추지 않아 불씨를 키웠기 때문이다. 결국 도행정과 주민들, 시민단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대립이 자연보호 보전기금(입도세) 도입까지 거론 될 정도로 천혜의 섬 생태계는 풍전등화다.

본지는 2023년을 맞아 전국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도화선이 되는 현장을 담았다. 그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송창권 광역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을 만나 원인과 해법을 들었다. <편집자주>

▲송창권 제주특별시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 문제는 제주도에서 끝날 일이 아닌 온 국민들이 공감하고 아낄 수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임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기후위기시대에 찾아오는 위태로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에게 인터뷰 전에 민간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빼도 된다고 주문에 "도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면 감추지 않겠다며 입문을 열었다.

제주도 환경 및 에너지문제는 제주도만의 안고 갈 과제가 아니라고 했다. 최대한 환경 보전하는 게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정하는 용기 있는 도행정 발휘할 때라고 했다. 지난해 의정 활동 중 해상 풍력, 하수처리장, 동물테마파크 조성 등을 놓치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참사가 된 한라산에서 쏟아지는 물폭탄때문에 화산암 하천이 범람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안겨줬다.

2023년도 첫 삽을 뜰 '한천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300억 원이 투입해 기존 복개천을 뜯어내 자연하천복원 프로젝트다.

그동안 주차장으로 써온 복개천을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100% 현장 철거가 기본설계로 잡혀있다. 하지만 앞선 제주도내 민간 및 관급공사는 하천정비 사업마다 콘크리트 잔재물 해체철거와 절단과정에서 쏟아지는 발암물질의 슬러지를 대부분 하천이나 바다로 버려왔다.

원인은 관행적으로 허술한 감리체계와 발주처의 낮은 환경의식이 도민 혈세로 투입된 공사마다 환경오염 유발을 무방비로 노출시켰다. 뒤늦게 제주시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한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2월중에 열 계획이다.

한천 정비사업 추진 배경 관련, 송 위원장은 "반드시 친환경공법 적용과 함께 공사 전후의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맞추길 희망한다."며 "다시는 토목공사에서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형태나 언론 등에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을 가치 있게 쓰는 게 공무원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과정 모니터링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제주시청 내 주요 하천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때에는 직원들이 3일을 밤샘할 정도로 하천범람 문제는 매년 큰 현안이었다고 전했다.

 
한천 정비사업이 환경개선에 세 가지 효과를 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자연 재해 예방 측면은 도민 생명보호의 당연한 방어망이고 주거환경 개선, 화산암 하천 바닥을 원형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인 하천 개선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중 일어날 소음, 진동, 분진, 하천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공사도 약속했다.

환경도시위원장은 "한천 정비사업은 생태계 복원력을 갖추는 틀을 뛰어넘어 그동안 하천 주변 주민들이 활용했던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는 불편함보단 더 큰 가치를 안겨줄 주거환경개선, 생태 하천이 돌아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 "광역의원으로서 도지사의 도정이 성공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제주도다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함께 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의지도 보여줬다.

또한 "저는 제주도 하면 청정 환경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상 잘 지켜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데는 우려하는 현실이 많다. 육지에서 볼 때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정작 도의회에서도 환경문제를 집중하지 못한 면이었다."고 고백했다.

환경도시위원장직을 놓고 보면 환경과 도시 부분이 충돌된다고 했다. 그는 "도시를 환경적으로 꾸려나가겠다 해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닌 환경위원회 어쩌면 따로 있어야 되고 도시 건설만 보면 이쪽도 따로 있어야 하는데 둘 다 합쳐놓은 꼴"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환경위원장으로만 할 수 없고 한편으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만 할 수 없는 중립에 있어서 균형 감있는 막중한 책임도 내비췄다.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간은 환경에 치우쳐져 있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보면 도시 건설도 실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고 압축 성장 압축 도시처럼 만들어 놔야 난개발 억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도시 디자인 설계 부분에 더 신중해지고 중요한 일로 생각이 들게 된다."고 제주도의 미래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속내를 꺼냈다.

 
그는 "조금은 기울어진 듯해서 긴장하고 걱정도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포화상태를 넘어 초과밀의 관광객 수요에 따른 공급공식의 난개발, 이어진 자연 훼손은 무방비로 방치돼왔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정을 원만하게 도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는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 행정의 성숙함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국립공원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서귀포시를 포함 모든 해안선과 바다 생태계는 과거의 제주도 모습이 사라졌다.

송 위원장은 "이런 위기감은 저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개발중심'에서 'ON 친환경 제주지키기'로 생각들이 바꿔는 걸 많이 듣게 돼 고무적"이라며 제주를 후대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제주도를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의 모양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송창권 위원장은 "가장 제주다운 모습으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야 전 국민들이 좋아하고 보호 보전하는 시스템 전환에 동참하고 제주관광을 바라지 않겠느냐"며 "치유의 섬이 존재하도록 지키는 건 마땅한 의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부 도민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런데 제주 환경을 지키겠다고 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만 있는 것이 좋은 거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표정이 묻어나왔다.

십 여 년 동안, 제주도는 중국 자본 잠식이 집중됐다. 자연녹지가 상업부지로 둔갑하고, 원주민들은 내쫓겨나 제주의 특성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양돈 산업 촉진 정책도 두 얼굴이 됐다. 악취와 토질과 수질 오염을 시킨 부작용을 낳았고 오염수위는 지하수, 해안선 턱 밑까지 찼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류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우리라는 오명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려가 많이 된다."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제주도 인구는 2013년 59만 명에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코로나 시즌 3년 내내 관광객은 줄지 않았다. 덩달아 교통문제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떠안았고 실제로 육지와 똑같이 높은 미세먼지 빈도가 빈번했다.

송 위원장은 "전 정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환경의 기초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인구유입만으로 도민들 삶의 질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다. 제주는 도시보단 그냥 섬이라는 그 자체가 어울리는 국내외 대표적인 섬이어야 한다."며 "이번 한천 정비사업 역시 기후위기시대에 맞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겠다."고 했다.

명확한 지침을 꼬집었다. 하천을 바라볼 때 안전이 우선이냐 생태하천이 우선이냐 서로 간에 모순이나 이해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 담당 그룹이나 자연재해 예방 활동 그룹 모두가 환경에 대한 깊은 생각을 플러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송 위원장은 의사봉으로 수백억 드는 정비 사업이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부동의 처리했다.

비하인드 이야기도 언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하천 관련,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인식 전환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영훈 도정은 민주당 도정"이라며 "68만 명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정책 방향이 흐트러짐 없도록 도와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의원 자격으로 날선 지적도 감추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있거나 관대문화에 젖어서 뭐 좋은 게 좋은 양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때가 많았다. 공무원이라면 책임있는 자세와 자기 업무외 칸막이 행정까지 간섭 형태는 끊어야 할 악습"이라고 밝혔다.

▲제2제주공항 건설은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다. 올한해 가장 큰  논쟁 속에 최종 결정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도 일 년 예산은 7조원 시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감시해 오영훈 도정이 성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제2국제공항에 대해 솔직했다. "환경 측면만 보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라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만의 블랙홀은 아닌 서귀포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목소리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전 위원장 되기 전에 제2공항 건립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귀포에 들어설 제2제주공항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규모보다 훨씬 큰 150만 평 면적이다.

송 위원장은 "어마어마하다. 너른 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활주로도 하나밖에 없는데, 공군 비행장화하는 괜한 오해도 받는 거"라면서 "지난번 원희룡 지사 때 도민의 뜻을 정리 못해 또 다른 갈등만 끌고 간 생각도 든다."며 난타전을 예측했다.

제주도의회 의석수는 야당인 민주당(27명)이 좀 앞선다. 국민의힘(12명) 당론은 제2공항 찬성이다.

도정과 도의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당이고 심지어 제주도정도 민주당이지만 당론으로 정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조차도 아직 논의가 안된 상태이고 아마 모으기도 어려울지도 모른다."며 제주도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제주 관광객들에게 부여할 '입도세' 즉 환경보전 분담금 입장도 내놨다.

위원장은 "이 법안은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니다."며 "왜 제주도만 받느냐, 전 국민들이 특별한 지역에만 가면 돈 받는다는 얘기인데, 울릉도나 독도, 홍도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제주도 보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금이라는 그는 "한라산, 곳곳의 습지나 오름이나 올래길, 곶자왈 등 오면 아무래도 훼손되는데, 쓰레기, 하수 처리 비용,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에만 쓰는 기금으로, 연간 기금 총액은 제주도 전체예산의 10분의 1 정도인데 이미 유럽의 선진 여러 지역에서 부가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입도세는 바로 질 좋은 생태환경서비스 제공의 마지막 처방노선이라고 했다.

과거 기금을 받아서 문제도 있었다. 관광 복권을 발행했고 복권기금으로 일정 부분은 도로 포장이라든지 지역 토건족들 배 부르는 데 앞장섰다. 송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소위 목적세와 엇비슷한데 환경보존 분담금은 청정 제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하지만. 관광이나 여행 종사 분들이 반대하는데 설득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업 부분 피해를 본다고 FTA기금이 농협 출하 포인트나 농약과 비료 무분별한 쓰임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복권 기금이나 FTA 기금, 양돈 심지어 감귤 자조금까지 엉뚱한 쪽만 배불리는 데 흘려간 부분을 수정하고, 환경에너지세처럼 더 부가가치를 높일 방향으로 깐깐한 의정에서 되짚는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했다.

마무리에서 송창권 위원장은 "오영호 도정에는 제주도를 친환경시대로 틀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 때 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행정, 입도세 도입 취지는 천혜의 섬 제주도가 온 국민들과 해외에서 사랑받는 섬다운 섬을 보전하는데 마지막 장치"라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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