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내년 총선 미세먼지 공약없으면 ′낙선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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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전국의 11개 석탄화력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탈석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67개 단체)는 한국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전국적 연대를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전국의 6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규 7기 백지화 운동의 전국적 전개를 위해 지역과 중앙의 제도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 당진, 서산 일대는 대기질 오염 발생 진원지로 사람이 살기에는 최 악의 도시로 추락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내뿜는 미세 먼지

​이번 선언문에 담긴 핵심은 '2019탈석탄 기후변화대응 국제 컨퍼런스'사전 행사의 하나인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 - 11개 지역이 함께 해법을 찾다"세미나를 개최한 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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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석탄발전 퇴출에 주목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유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전국 60개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 각국은 석탄발전 완전 종결시점을 정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미국 역시 지난 10년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이 폐쇄될 정도로 석탄화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단일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석탄발전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석탄발전소들이 위치한 5개 광역 11개 자치단체 주민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석탄분진, 소음과 악취 등 각종 환경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당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365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대응을 위한 목표와 활동방향이 제시됐다. 석탄발전소 수명단축을 위한 지역의 자발적 운동을 기반으로 ▲지역의회와 지자체장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영향을 조사,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강화·제정 ▲지역에너지계획에 '석탄화력 축소/조기폐쇄'반영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석탄 투자 여부 기준을 추가 ▲광역지자체의 탈석탄동맹 가입 ▲차기년도 총선에서 석탄발전 가동 수명 단축의 공약화 등이다.

또한 발전소 가동 수명 단축 및 신규 석탄 발전 폐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 역시 강조됐다. 이들은 정부가 조속한 석탄발전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범시민단체 석탄화력발전소 행동 참여 단체는 전국 지자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을 비롯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신서천화력주민대책위원회,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의당,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광양만권환경오염대책위원회,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하동참여자치연대, 홍성YMCA,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정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