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국감장서 질의
정부 미래선도전략 6G 주부처 장관 전혀 내용 파악못해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과기정통부 장관, 일주일 전 대통령과 함께 전국민께 'Pre-6G 2026년 기술시연'보고해 놓고 추진방향도 모른다?
▲변재일 의원 |
9월 28일 윤 대통령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중 핵심 내용인 '2026년 pre-6G 최초 기술시연'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향후계획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국감장에서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지난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상에서 밝힌 '2026년까지 pre-6G 세계 최초 기술시연'의 개념설계가 완료됐는지를 물었다.
변 의원은 '그렇다면 대상은 누구인지? 어느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것인지?'를 질의했으나 이종호 장관은 머뭇거리며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9월 21일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20배 빠르다고 강조한 5G 28GHz 대역의 상용화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50배 빠른 6G 2026년에 기술 시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국민 모바일 통신을 위한 B2C용인지 비즈니스에 쓰일 B2B용인지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