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주요 산업 의견 수렴 설명회
2024년 7월부터 자동차 배터리 탄소배출량 표기
2027년 7월 부터 허용탄소배출량 기준 설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4년 7월부터는 수출품목중 대부분이 탄소규제를 받게 되면서 환경성적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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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성적은 제품 전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환경성 정보(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관련 산업계, LCA(Life-Cycle assessment)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볼수 있다.
LCA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말하는데 대기, 수계 등의 환경부하량을 정량화를 칭한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는 제품 전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등을 목록화한 데이터다.
설명회에서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은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은 'RE100' 재생에너지를 사용 100% 선언 등까지 빨라지고 있다.
KEITI 관계자는 "속도감이 있는 이미 국제 탄소규제는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수적이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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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상용트럭의 대명사 볼보전기트럭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국내 삼성SDI 전기배터리를 정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삼성SDI배터리가 유럽진출이 교두보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가 넘어야 할 무역장벽이 높은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부터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3년 뒤인 2027년 7월 부터는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까지 겹겹이 높은 수위의 친환경적인 녹색제품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어렵다고 예고하고 있다.
EU는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 이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신설하고, 현장실사를 통한 공급사의 환경정보 관리‧감독을 허용하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다국적 기업인 애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탄소배출량의 의무적 공개까지(탄소발자국 추적 시스템) 제안한 상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공유의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EU,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최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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