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친환경 '팽팽', 탈원전 폐기 '반대' 조금 높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돈침대 소각, '반대'
환경보건시민센터,'정부 환경정책 여론조사' 발표
지역별 보수 진보층 각각 여론 달라, 공감 갈등 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발전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친환경정책'으로 포함하는 것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했고,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 2022년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22년 10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표본수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했다.
시민들에게 먼저 묻는 질문은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잘함'(20.9%), '다소잘함'(15.2%), '다소잘못함'(10.2%), '매우잘못함'(45.6%), 모름·기타(8.1%)로 나타났다. 이를 '잘함'과 '잘못함'으로 구분하면 '잘함(36.1%) vs 잘못함(55.8%)'로, 부정평가가 19.7%p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잘함 51.8% vs 잘못함 43.4%)만 긍정평가가 8.3%p 높게 나왔다. ▲서울(35.9% vs 55.9%) ▲경기·인천(33.6% vs 57.7%) ▲충청(41.2% vs 54.5%) ▲호남(13.9% vs 78.7%) ▲부·울·경(42.4% vs 49.3%) ▲강원·제주(35.4% vs 43.1%) 등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또한 보수층에서는 '잘함(59.0%) vs 잘못함(32.3%)'로 긍정평가가 1.8배 높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잘함(11.6%) vs 잘못함(84.5%)', 중도층에서도 '잘함(28.4%) vs 잘못함(59.7%)'로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았다.
이어서 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감축 일환인 ‘친환경정책’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41.4%) vs 반대(42.2%)'로 팽팽했다. 무응답은 1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46.0% vs 반대 40.7%) ▲충청(50.5% vs 35.5%) ▲대구·경북(46.1% vs 31.7%) ▲부·울·경(46.4% vs 39.5%)에서는 찬성 여론이 다소 높은 반면, ▲경기·인천(37.9% vs 46.6%) ▲호남(24.3% vs 53.6%) ▲강원·제주(35.5% vs 41.0%)에서는 반대가 다소 높았다.
보수층은 '찬성(65.9%) vs 반대(22.3%)'로, 찬성이 60%를 상회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찬성(15.5%) vs 반대(68.2%)', 중도층에서는 '찬성(36.3%) vs 반대(43.4%)'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세번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42.1%) VS 반대 (48.1%)'로, 반대가 오차범위 내인 6.0%p 가량 높았다. 무응답은 9.8%였다.
남성(찬성 47.0% vs 반대 46.6%)은 찬반이 팽팽한 반면, 여성(37.2% vs 49.5%)은 반대가 12.3%p 높아 차이를 보였고,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4.6% vs 반대 33.6%)에서만 찬성이 21.0%p 높았고, ▲18·20대(35.8% vs 49.8%) ▲30대(43.0% vs 51.9%) ▲40대(28.1% vs 63.7%) ▲50대(40.4% vs 51.6%) 등 50대 이하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조사됐다.
보수층에서는 '찬성(65.3%) vs 반대(27.9%)'로, 찬성이 60%를 상회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찬성(17.9%) vs 반 대(73.2%)', 중도층에서도 '찬성(36.3%) vs 반대(50.5%)'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네번째,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42.1%) VS 불안전(43.4%)'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3%p 소폭 높았다. 무응답 은 14.5%였다.
남성(안전 49.1% vs 불안전 41.5%)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7.7%p 높은 반면, 여성(35.2% vs 45.4%)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10.2%p 높아 차이를 보였으며, 세대별로 ▲18·20 대(안전 32.2% vs 불안전 45.2%) ▲30대(39.7% vs 49.7%) ▲40대(36.0% vs 54.9%) 등 40대 이하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고, ▲50대(44.4% vs 42.1%) ▲60대 이상(51.0% vs 33.4%) 등 50대 이상에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안전 44.4% vs 불안전 45.0%) ▲경기·인천(40.7% vs 43.0%) ▲충청(40.2% vs 45.0%) ▲호남(33.4% vs 50.5%) ▲부·울·경(42.0% vs 43.0%)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고, ▲대구·경북 (49.3% vs 33.6%) ▲강원·제주(51.1% vs 44.0%)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보수층은 '안전(62.3%) vs 불안전(29.4%)'로, 안전하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안전 (23.1%) vs 불안전(61.8%)', 중도층도 '안전(36.6%) vs 불안전(41.5%)'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센터측은 이 질문문항의 경우, 2022년 5월18일 일본의 '지지통신'의 기사제목으로 한국에 알려진 것인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언론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밝혔으나, 국민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것에 비해 현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이어서 이전과 크게 변화한 것으로 느껴왔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친원전정책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유감', '우려', '과학적 처분'라는 식의 표현을 거듭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대로 받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 왔으며, 일본언론이 이를 '한국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자의적 해석'으로만 치부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해당 여론조사 문항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우려와 유감 그리고 이웃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일본 언론이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로서 바뀐 한국정부의 기조를 짚었다는 점을 여론조사 항목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정부 입장에 대해 '동의(15.8%) vs 비동의(73.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무응답은 11.1%였다.
계층별로 ▲60대 이상(동의 18.9% vs 비동의 62.5%) ▲대구·경북(23.2% vs 61.8%) ▲부·울·경(16.6% vs 71.9%) ▲보수층(26.7% vs 57.6%)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라돈침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법으로 찬성한다(27.5%) vs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58.3%)'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0.8% 높았다. 무응답은 14.2%였다.
계층별로 ▲60대 이상(찬성 36.4% vs 반대 50.5%) ▲대구·경북(34.2% vs 56.1%) ▲부·울·경(29.9% vs 55.2%) ▲보수층(41.4% vs 44.3%) 등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측은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반도와 지구촌이 후쿠시마 핵참사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민 대다수의 우려를 대변하고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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